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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장미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성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17 - 153 (37page)
DOI
10.15301/jepa.2018.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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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자체 배출량 산정의 벤치마크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온실가스 산업연관표 구축방법을 제시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녹색성장5개년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정책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비교 평가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교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 배출량은 서로 상이한 기준으로 산정되어 비교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본 논문은 지역산업연관표 및 지역에너지 밸런스를 사용하는 공통된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비교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배출량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향후 2030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좀 더 정책 파급효과를 세밀히 분석할 수 있는 정교한 배출량 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너지밸런스에서 파악된 화석연료 에너지 소비량을 지역산업연관표에 할당하고, 에너지 소비량에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이렇게 산정한 배출량의 합은 594.9 백만 톤(CO₂eq.)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의 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량 596.6 백만 톤(CO₂eq.)과 0.29%(1.7 백만 톤(CO₂eq.)) 차이에 그쳐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자료와 일관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26.5%), 전라남도(16.9%), 경상남도(11.1%)의 배출량 비중이 전체배출량의 50% 이상으로 파악되었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및 연구배경
Ⅱ. 문헌연구
Ⅲ. 지역 온실가스 산업연관표를 통한 배출량 산정 방법
Ⅳ. 배출량 산정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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