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8권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74 - 211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6년 말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행사 지침에 해당하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가 도입되는 등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행사를 독려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막상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려 하면 이를 가로 막는 법적, 현실적 제약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법률적 제약으로는 ① 대량보유보고제도, ② 의결권대리행사권유규제, ③ 주주총회 의결권행사관련 제도, ④ 공정공시제도, ⑤ 기타 불공정거래규제 등을 들 수 있는데, 대량보유보고제도의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보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공동보유도 너무 넓게 인정되며,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의결권제한, 처분명령까지 포함하여 너무 엄하다는 문제가 있다. 의결권대리행사권유규제의 경우에도 ‘권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의안에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투자자들이 어떠한 의안에 대해서 찬반의 견해를 표명하거나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조차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로 간주되는 문제가 있다.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도 지나치게 짧은 주총소집통지기간 등으로 말미암아 쉽지 않고, 공정공시제도나 불공정거래규제도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상과 같은 법률적 장애들은 자본시장 선진국들의 경우에 비하여 과도한 것이므로 이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행사는 필연적으로 경영진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나치게 적대시하는 경영진과 사회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기관투자자 #주주권행사 #의결권행사 #스튜어드십 코드 #대량보유보고 #의결권대리행사권유 #Institutional Investor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s #Exercise of Voting Rights #Stewardship Code #The 5% Rule #Proxy Solicitation

목차

Ⅰ. 서론
Ⅱ. 현행법상 기관투자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주주권의 내용
Ⅲ.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실태
Ⅳ.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법률적 제약과 법적 위험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법적 검토 과제
김순석 증권법연구 2016 .08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검토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안수현 증권법연구 2017 .04
경제력 집중의 우려에서 본 거대 기술 플랫폼의 규제방향
이선희 법학평론 2021 .04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개념과 그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윤민 ,  이하은 법학평론 2019 .04
민주화 이후 30년 한국은 어떤 사회경제 대안을 남겼나? : 다원적 개발주의, 자유복지주의, 그 너머
이병천 시민과세계 2018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89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