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홍인수; 홍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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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인수 홍정화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28권 제5호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271 - 30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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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3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홍인수 , 홍정화 경영교육연구 2013.10 학술저널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홍인수 회계세무학과 세무관리 전공 2013.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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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신고소득률, 성실납세의향 등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납세협력비용과 납세순응도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납세협력비용과 신고소득을 실액으로 파악하였으며, 납세순응도는 설문지 5점 척도를 근거로 하여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중 외부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순응도인 신고소득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부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순응도인 신고소득률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납세협력비용 중 외부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순응도인 성실납세의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내부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순응도인 성실납세의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과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납세순응도인 신고소득률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변수는 신고유형으로, 성실납세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변수는 기장의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소득률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신고유형이 기장사업자보다는 추계사업자가 신고소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협력비용(내부비용과 외부비용)이 클수록 신고소득률은 낮아지는데 복식부기의무자보다는 간편장부대상자일수록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장 의무에 따라 성실납세의향에 차이를 보이는데 간편장부대상자보다는 복식부기의무지가 성실납세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납세협력비용이 높을수록 성실납세의향은 낮아지는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의무자보다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nduct a study what tax compliance cost has an influence on tax compliance such as the ratio of reported income, taxation faithfulness intention. And this research conducts a study mutual relation between bookkeeping duty and tax compliance cost of the manner of declaration. Furthermore, as well as the difference of Tax Compliance.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is study examined thoroughly related study literature and in the positive research, tax compliance cost and reported income was comprehended as actual amount of money through survey. And tax compliance performed regression analysis on the authority of survey response.The summary of this research finding and the implication is as in the following.First, among tax compliance cost of individual business, outside tax compliance cost revealed to have a bad effect on the ratio of reported income. inside tax compliance cost revealed to have a beneficial effect. but this finding give no heed statistically. and outside tax compliance cost revealed to have a bad effect on the taxation faithfulness intention, though that also gives no heed statistically. on the other hand inside tax compliance cost revealed to have a beneficial effect on the taxation faithfulness intention. that gives attention statistically.Second, When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n tax compliance cost of individual business and tax compliance according to bookkeeping duty and the manner of declaration, characteristic parameter influencing the ratio of reported income turned out to be the manner of declaration, also characteristic parameter influencing taxation faithfulness intention turned out to be bookkeeping duty. in other words, the ratio of reported income was distinguished in different manner of declaration. this is why the ratio of reported income of estimating business turned out to be higher than bookkeeping business. the more tax compliance cost is high, the less the ratio of reported income is low. this finding is more obvious to the subject of simple ledger. according to bookkeeping duty, taxation faithfulness intention distinguished. obligor under double entry system turned out to be higher than the subject of simple ledger. the more outside tax compliance cost is high, the less taxation faithfulness intention is low.

#Tax Compliance #납세순응도 #부개인사업자 #Individual Business #Tax Compliance Cost #납세협력비용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국세청 / 2009 / 8. 29. 최초로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 발표. 보도자료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현 / 2012 / 전산세무회계관련 자격시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경영교육연구 27 (1) : 336 ~ 35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태 / 2013 /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경영교육연구 28 (2) : 105 ~ 13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완 / 2013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확대적용과 개선방안 / 경영교육연구 28 (3) : 393 ~ 416

5. [보고서] - 김형준 / 2007 /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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