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소송의 미국재판관할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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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우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3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85 - 20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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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는 위안소 등에서 성노역이 강요되었던 여성들이다. 최근 이들은 꾸준히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배상,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은 일본군위안부프로그램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이미 지난날에 이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승국인 미국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전쟁당사국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군위안부들은 외국주권면제법(the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의 예외와 외국인불법행위법(the Alien Tort Claims Act)의 연계로 인권위반을 들어 미국법정에서 소송을 할 수 있다. 비록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미국국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70년 전에 발생한 잔혹한 전쟁범죄에 대하여 미국의 동맹국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외국문제에 대한 미국재판관할권의 확대는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을 심지어 세계의 약자를 괴롭히는 악동으로 의심받게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홀로코스트에 관하여 알지만 일본의 잔인한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있다. 나치의 범죄는 서구의 집단기억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지만 일본과의 전쟁은 잊혀진 채 어둠의 장막 속에 있다.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은 미국이 주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권을 행사하면서 나치시대의 이해에 깊이 기여하였다. 반면에 일본군위안부는 외국인으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권이 없었다. 일본이 전후 놀라운 경제성장과 더불어 세계를 선도할 선진국으로 인류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 지난날 암울했던 과거를 청산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더불어 전쟁피해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의 소송은 거기에 여전히 어두운 시대의 일본의 무능력에 불행한 세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제 여생이 얼마남지 않은 일본군위안부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정의를 성취하게 하는 것은 일본의 미래를 볼 때 큰 이익이 될 것이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각국의 정부는 일본이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게 설득해야 할 것이다.

These arguments include the theories that only state-to-state claims were settled and that only economic interests were concerned, not individual claims. Additionally, some supporters have argued that the "comfort women" issue was either unknown at the time or not talked about. This Note begins by recounting the historical and legal background against which this suit has been brought. Section II begins with a brief history of the events surrounding the institution of the "comfort women" program and introduces the treaties applicable at the time. The section then examines and dismisses the possibility that Japan`s postwar treaties lacked finality,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federal district court decision in In re World War II Era Japanese Forced Labor Litigation. This part concludes with a narration of the frustration former "comfort women" have experienced in getting their claims successfully adjudicated in Japan. Because the "comfort women" have adopted the litigation strategy successfully employed in U.S. courts by victims of the Nazi Holocaust, Part II examines the historical and legal background against which Germany settled those claims. The section then presents the seemingly contrary approach the United States has taken with respect to Japanese compensation claims. Part III examines applicable american domestic law. While the Alien Tort Claims Act has been successfully, if only symbolically, utilized to achieve judgments against foreign actors fo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presents a formidable challenge to plaintiffs like the "comfort women" who seek judgment against a foreign government. The section concludes by presenting the legal claims advanced in the Complaint, the Motion for Declaratory Judgment, and oral argument. Japan`s Motion to Dismiss was granted; Part II presents the court`s decision in Hwang v. Japan and analyzes the "comfort women`s" defeat. The section then presents important arguments disfavoring an expansive judicial role in conducting foreign affairs. Such an extension of U.S. judicial power into the realm of foreign affairs would be undesirable and counterproductive. Japan, however, simply must address the plaintiffs concerns if it hopes to remain a leader in Asia. Recent events demonstrate that there are still a large number of people throughout the world who are unhappy with Japan`s inability to address a dark past. It is in Japan`s long-term interest that the "comfort women" achieve the justice they deserve. To this end, the Executive branch should begin to persuade Japan to reexamine its history.

#Comfort Women #손해배상소송 #위안부 #재판관할 #주권면제 #영업행위 #Trial Jurisdiction #Commercial Act #Compensation Claims #Sovereign I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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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기 / 1992 / 정신대대원의 인권침해에 대한 한일 간의 법적 제문제에 관한 연구 / 國際法學會論叢 37 (2)

2. [단행본] - 김명기 / 1993 / 挺身隊와 國際法 / 法志社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석 / 2012 /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범죄와 강제실종에 의한 인도에 반한 죄 / 법학논집 17 (1) : 153 ~ 170

4. [기타자료] - 박원순 / 1996 / 아직도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 한겨레신문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홍규 / 2004 / ‘납치’에 대한 일본의 이중잣대 / 주간동아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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