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신자유주의 기원으로서 반공자유주의 : 반공국가,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의 연속성 :반공국가,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의 연속성

김동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춘 (성공회대)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18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40 - 276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한국의 국가는 여전히 시장에 깊이 개입해왔으며, 성장주의, 재벌 주도의 발전전략은 사라지지 않았다. 외환위기가 한국을 세계화, 신자유주의 질서로 본격 편입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나, 1987년 이전인 전두환 정권 이후에도 경제개방과 더불어 일부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행되었다.
미국발 반공자유주의는 한국 정치 · 경제를 주조한 기본적인 틀이 되었다.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방어’와 자본주의 체제 안정화를 위해 귀속재산의 민간 불하, 지주 세력을 몰락시키고 농민에게 소유권을 보장하는 농지개혁, 은행 및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이미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 전후에 추진했다. 한국전쟁, 그리고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남북한 간의 휴전 상태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는 ‘비상사태’, 즉 준전쟁 상황이었으며, 근대화와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 노선, 생산주의는 이런 조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1960년대 이후 수출 위주의 공업화와 발전국가는 공산주의로부터 자본주의 체제를 ‘방어’해야 한다는 미국발 세계 경제 질서 재편의 요구, 즉 반공지유주의의 큰 우산 아래에서의 정책 전환을 반영했다. 자본주의 세계체제, 냉전하의 한국의 발전국가는 국가의 시장 개입의 특징도 갖지만, 재벌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 특혜, 국민 저축 장려를 통한 사적인 복지와 사회 안전망 마련, 그리고 임금 통제와 노동 억압 등의 특징을 갖는 것이었다.
국가-재벌의 결합에 의한 발전국가는 민주화와 노동세력의 도전, 외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도전을 맞아 크게 변형되지 않을 수 없었다. 87년 민주화와 97년 외환위기는 한국 자본주의의 큰 전환점이었고, 과거의 반공자유주의는 약화되었으나 경제적 반공주의, 즉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한국의 국가 주도, 국가 주도형신자유주의는 발전주의의 연장 속에 있으며, 반공자유주의의 궤도 위에 서 있다.
신자유주의의 주요 특징으로 알려진 낮은 공공복지, 저조세, 저복지, 작은 국가 상태는 발전국가, 멀리는 반공주의의 틀에서 이미 그 기초가 형성되었으며, 한국이 이러한 정치 · 경제 질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의 기원으로 반공자유주의, 그리고 발전국가의 성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Even after the 1997’s financial crisis in South Korea when neoliberal reformation was forced and institutionalized substantially, the state still intervened in the market deeply, and the Chaebol-led developmental economic policy and growth-oriented ness has far from disappeared. While it was certain that the economic crisis constituted the deterministic moment by which South Korea entered the whale of global neo-liberalism, some neoliberal policies were already adopted in the Chun Du-Whan government paralleled with economic openness.
US-led anticommunist liberalism after 1945 created the basic framework of South Korean political economy. The urgency of national security against the threat of North Korea and stabilization of capitalist economy conditioned such policies like distribution of Japanese-left assets, land reform, and the privatization of state-owned companies and banks befor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Korean War(1950-1953) and the ‘truce system’ thereafter that have lasted for several decades could be viewed as an ‘emergency’ or quasi-war situation, which connected to the modernization and export-led economic growth policy in the 1960s under the US’s shift of global cold way strategy. The export-led industrialization reflect that anticommunist policy of the US that tried to defend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against the communist’s threat.
Developmentalism may not be characterized just as intervention of state to market but as an preferential policy to big business, suppression of the organized labor. wage control, and family-oriented private welfare system. After 1987’s democratization, South Korea’s developmental state, by which state-Chaebol collusion had been structurally consolidated, had to adapt itself on the new challenges like democratization and growth of organized labor internally, neoliberal globalization externally. Economic liberalism or market fundamentalism took the place of anticommunist liberalism after 1997. But South Korea’s state-led neoliberalism may be regarded as extension of past developmentalism and did not go astray from the track of anticommunist liberalism.

#반공자유주의 #냉전 #발전주의 #재벌 #사유화 #신자유주의 #민주화 #Anticommunist liberalism #neo-liberalism #developmentalism #cold war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동춘

소속기관 성공회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인문학 일반 TOP 5% 인문학 > 역사학 TOP 10%

논문수 49 이용수 24,28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기술-경제 세계화 시대의 지식과 인간

박치완 인문콘텐츠 2017 .03

지금 교양이란 무엇인가? : 문명사적 전환기의 교양교육의 과제

박상용 OUGHTOPIA 2018 .05

왜 새삼 ‘국가 정책의 자율성 강화’가 외쳐지는가?_세계화 외

강준만 인물과사상 2018 .04

뉴-라이트의 이론과 사상 : 안병직 · 이영훈의 최근 성과를 중심으로

정승진 역사와현실 2017 .12

세계시민성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초국적 기구의 정책 결정에 대한 선호를 중심으로

구정우 , 이수빈 사회와이론 2017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31-00316538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