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치헌장조례에 대한 법적 검토

김용섭

doi:10.35979/ALJ.2018.05.53.5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섭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53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51 - 76 (26page)

DOI: 10.35979/ALJ.2018.05.53.5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에 지방분권개헌을 둘러싼 논의가 무성하다. 우리사회에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7년이 경과하였다. 지난 27년간 괄목할 만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지방자치운영의 폐해를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밀착의 근거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이 시대적 화두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위상강화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 졌고, 지방자치단체 중 국내 최초로 서울특별시 자치헌장조례가 2017년 5월 18일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실질화와 강화를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의 자치헌장조례는 외국의 법제인 미국에서의 Home rule Charter, 독일에서의 헌장조례(Hauptsatzung) 그리고 일본에서의 자치기본조례에서 시사점을 얻었다고 보여진다. 자치헌장조례가 지방분권과 자치입법권의 신장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없지 않으나, 서울특별시 자치헌장조례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있는 부분은 사실상 최고규범성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지방자치법에 조례간에 우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특정 조례를 최고규범이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그와 같은 효력이 미치고 이에 반하는 조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조례보다 상위의 법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려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법적인 근거 없이 마련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등 법률에 근거로 두거나 상위 규범적 효력을 지니는 자치헌장조례를 인정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조례는 법령과의 관계에서 국법의 규범의 서열질서에 비추어 자치입법권에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 등을 통하여 시민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지방분권과 자치권의 확장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서울특별시 자치헌장조례를 법치주의의 관점을 분석틀로 하여 해당 규정 중에 시민과 주민의 관계설정, 중앙정부의 권한에 관한 사항이나 자치구에 관한 사항까지 함게 규율하고 있는 소관사무의 원칙을 벗어난 조항 등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Recently, discussions about the constitutional reform including improved decentralization are actively taking place. 27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in Korea. The Korean local autonomy has achieved remarkable improvements and achievements over the last 27 years, while it has encountered various harmful effects here and there due to careless administration. Therefore,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the close-range administration in close contact with residents at this stage, their autonomy and accountability should be stepped up above all.
As decentralization became a topic of discussion, the matter of strengthening the power of ordinances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had been actively talked. As a result,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nacted its autonomy charter ordinance on May 18, 2017. For true realization and improvement of local autonomy,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should be guaranteed. The autonomy charter ordinanc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re considered to have introduced implications in foreign rules such as the Home Rule Charter of the USA, the main statutes (Hauptsatzung) of Germany and the Autonomy Ordinance of Japan. The autonomy charter ordinance positively contributes to promotion of decentralization and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to a considerable level. In fact, however,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relating to the Seoul Metropolitan City’s autonomy charter ordinance is that it is recognized as the highest standard. The Local Autonomy Act does not provide regulations on merits among ordinances. The specific ordinance declared as the highest standard by a local government is not always effective as such, and the other ordinance contradicting thereto is not always invalid. Therefore, in order to recognize the legal effect of an ordinance superior to other ordinances, the concerned local government shall not establish such provision without legal grounds, but the central government shall recognize the legal effect of an ordinance superior to other ordinances with legal grounds by amending the Local Autonomy Act.

#지방분권 #자치입법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 #서울특별시 자치헌장조례 #decentralization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The Local Autonomy Act #the Home Rule Charter #local autonomy #Seoul Metropolitan City's autonomy charter ordinance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문현 / 2010 / 지방분권에 관한 비교헌법적 분석 / 토지공법연구 51 : 419 ~ 44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배원 / 2010 /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 헌법학연구 16 (3) : 147 ~ 19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섭 / 1998 / 법치행정의 원리의 재검토 / 경희법학 33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섭 / 2008 /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에 관한 토론문 / 지방자치법연구 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섭 / 2016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적법성 평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평가를 겸하여 — / 행정법연구 (44) : 99 ~ 128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1]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법률에서 특별히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음에도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새로운 납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 全員裁判部

가. 조례(條例)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그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法規)이기 때문에 조례(條例)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條例)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마735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가 보장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으로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으로 헌법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지 주민투표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정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용섭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76 이용수 19,27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충청남도 인권기본 조례에 관한 연구 - 시행 1주년 평가와 향후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

이충은 강원법학 2019 .10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안) 제정 구상

신원득 , 문현미 , 윤소은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14 .12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대한 연구 : 이념, 현실, 전망

홍성수 민주주의와 인권 2012 .1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

김순은 한국사회과학연구 1995 .12

재정분권이 국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

김진아 , 문광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4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3-00313267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