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다문화정책 변용과 그 함의 : 우경화의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우경화의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이면우

doi:10.15685/jms.2015.02.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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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면우 (세종연구소)

저널정보: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다문화사회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03 - 144 (42page)

DOI: 10.15685/jms.2015.02.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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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수상의 재등장은 일본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우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베 현 수상이 2012년의 자민당 총재 후보자 시절과 그 이후의 선거과정에서 다양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 슬로건 및 정책프로그램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300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일본의 이러한 국가주의적 성향의 강화가 다문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우경화와 다문화정책의 관계에 대한 검토는 건실한 한일관계의 형성을 위해 일본을 제대로 이해하는 초석일 뿐만이 아니라 인구노령화와 통일을 앞둔 한국의 미래상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긴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다문화정책은 그동안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보였다. 첫째는 다문화정책의 태동 및 형성에 있어서 시민단체와 지방 정부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일본의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중앙 정부의 중점적 역할은 일본으로 유입되는 외국인들을 주요한 노동력으로서 조정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중앙 정부의 그러한 미온적 대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다문화정책은 국내외적인 상황 변화, 예를 들어 인권에 대한 국제협약의 도입이나 플라자 합의와 같은 경제상황의 변화, 세계화의 흐름, 그리고 정권교체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 발전해 왔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렇게 발전해 온 일본의 다문화정책이 아베 내각의 재등장 및 그를 전후해 나타난 사회의 우경화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민주당 정권과 제2차 아베 내각에서의 변화를 비교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제시했다. 아베 내각은 첫째, 우익적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력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 기회의 확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정권을 포함한 이전 정권과의 연속성을 보였다. 그럼에도, 둘째, 전임의 민주당 정권과는 달리, 외국인의 유입을 이민정책이 아닌 노동력 확보의 차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셋째, 제2차 아베 내각이나 일본사회의 우익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지방 정부들은 여전히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inauguration of the second Abe cabinet in 2012 was received as a surprise, not only because it was the first time for any Jiminto(LDP) president to take over the premiership at two different times, but also because he won the election and the premiership with his more nationalist agenda. It was so perceived by many in and outside Japan as a sign of Japan’s turning to a more nationalist state. In this regard, this paper aims to see the impact of the reemerged Abe cabinet on Japan’s multicultural (‘tabunka’) policy by introducing the distinctive features of Japan’s multicultural policy and analyzing its changes with the second Abe cabinet.
Japan’s multicultural policy has the following three distinctive features. First, the citizen’s move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have been active participants in initiating and developing Japan’s multicultural policy. Second, the main focus of Japanese central government in multicultural policy has been limited to controling and managing foreigners mainly coming to Japan as labor forces. Third, despite the central government’s reluctance, Japan’s multicultural policy has been affected and promoted by the situational chang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treaty on human rights, economic growth following the Plaza Accord, the globalization trend, and others.
To see the changes with Japan’s nationalist turn, this paper compares the policies of Abe cabinet with those of the Minshuto(DPJ) governments on multicultural matters and argues the following three points. First, in terms of continuity, the Abe cabinet has maintained general direction of multicultural policy as shown in its efforts of expanding the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the children of the incoming foreign labor. Second, however, the Abe cabinet has been different from the DPJ governments in that it clearly denied to regard the influx of foreign labor as the immigration policy, which on the other hand could be seen as the continuity with the former LDP government. Third, even under the Abe cabinet and the nationalist mood of the society the local government has been active in pursuing and promoting the multicultural policy. In this aspect, it may be maintained that the major force for driving the multicultural policy in Japan has been due to changing situations in Japan.

#다문화정책(다문화공생) #일본 우경화 #재특회 #아베 내각 #일본의 중앙지방 관계 #Multicultural Policy #Japan's Nationalist Turn #ZAITOKUKAI #Abe Cabinet #Japan'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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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우. 유럽 다문화사회의 위기와 유럽통합. 아시아리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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