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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문혁 (제주국제대학교)
저널정보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다문화사회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27 - 159 (33page)
DOI
10.15685/jms.2017.02.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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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정부는 2006년 관리하의 경쟁 원리에 바탕을 둔 의료보험 개혁을 단행하였다. 관리하의 경쟁 원리의 핵심은 보건의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의료의 질을 개선하고 효율성 향상을 통한 의료비를 절감할 뿐 아니라 의료재정에 있어서 사회적 연대감과 의료의 보편적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는 데 있다. 본고의 목적은 네덜란드 의료보험 개혁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고 의료보험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데 있다. 네덜란드 정부가 의료보험 개혁을 실시한 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의 의료보험 개혁성과를 살펴보면 입원 환자의 대기기간이 감소되고 약품비가 절감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총 의료비가 상당히 증가하고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네덜란드 의료보험 개혁이 향후 보다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영역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네덜란드의 위험조정 방식이 매우 발달된 방식이지만 여전히 위험선택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험 조정 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험자와 의료소비자가 신중한 구매자가 되려면 의료제공자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질에 대한 의미 있고 신뢰할만한 정보가 개발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보험자와 의료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의료보험 개혁 #관리하의 경쟁 #위험조정 #정보 #Health Insurance Reform #Managed Competition #Riskadjustment #Inform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네덜란드 의료보험 개혁의 내용 및 변화
Ⅲ. 네덜란드 의료보험제도의 정책과제
Ⅳ. 개혁성과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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