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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2
- 수록면
- 143 - 184 (44page)
- DOI
- 10.15685/jms.2012.02.5.1.143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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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은 대부분 다문화가족지원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 현황과 성과등이 분석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 현황과 개선점 분석 및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관련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과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관련 사업 종사자 및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 다문화가족 및 서비스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다문화가족정책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주 대상으로 제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대상자 확대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향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정부부처 및 지자체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으로 체계적으로 확대 ·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국내 · 외, 중앙정부 및 지자체, 민-관 상호가 일관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on · off-line 종합정보 제공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다문화가족 추이변화에 대비하는 중장기 과제가 개발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현행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내용을 각 중앙 정부 차원에서 평가하고 조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 기반마련,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추진, 농촌지역특성화 사업 등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전체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일반회계 편성 및 적정예산 배정, 전문인력의 충분한 확보를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효율화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중간 전달체계인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에 대한 법적 · 재정적으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과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관련 사업 종사자 및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 다문화가족 및 서비스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다문화가족정책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주 대상으로 제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대상자 확대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향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정부부처 및 지자체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으로 체계적으로 확대 ·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국내 · 외, 중앙정부 및 지자체, 민-관 상호가 일관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on · off-line 종합정보 제공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다문화가족 추이변화에 대비하는 중장기 과제가 개발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현행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내용을 각 중앙 정부 차원에서 평가하고 조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 기반마련,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추진, 농촌지역특성화 사업 등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전체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일반회계 편성 및 적정예산 배정, 전문인력의 충분한 확보를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효율화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중간 전달체계인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에 대한 법적 · 재정적으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한국 다문화가족정책의 정책형성 과정과 선행연구
Ⅲ. 한국다문화가족정책 현황 분석결과
Ⅳ. 한국 다문화가족정책 전달체계 및 서비스 현황분석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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