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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태효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보수의 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242 - 251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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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 정부의 처절한 실수가 보수 세력 전부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전임 정부 여당의 주축세력이 생계형 정치를 하고 있다. 좌절한 보수 세력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도 따뜻한 독려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국회의원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는 임기가 오히려 보수의 개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원칙과 여론 사이에서 정책 기조도 흔들린다. 진보 세력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위안부, 사드배치, 북핵 문제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보수 세력은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내공이 부족하여 실패를 자처하고 있다. 전임 정부를 탓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을 타이르고 논리적으로 이기기 위한 보수 세력의 준비가 게을렀다. 신정부가 정치개혁을 주도하는 분위기는 2018년 지방선거와 개헌논의 시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 우파와 좌파는 이념과 가치에 대한 입장으로 구분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보수와 우파, 진보와 좌파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햇볕정책에 반대 하는 세력을 보수 혹은 우파로 바라보고, 교육·복지 평등주의를 주장하는 세력을 진보 혹은 좌파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안보에 대한 입장을 보수 혹은 진보로 구분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입장의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 우선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용해야 한다. 그 후 국가 경쟁력을 키워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유주의의 가치에 입각하여 건전한 혁신 보수의 길을 고안해야 한다.
● 오늘날 남북통일은 ‘운이 좋으면 일어날 사건’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남북통일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장마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동맹국과 어떻게 협력하여 선제적·전략적으로 북한을 설득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남북통일의 시점을 좌우한다. 남북통일이라는 본질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대북정책을 제언해야 한다.
● 보수 세력 혹은 우파의 진로를 가름할 세 가지 중간지표가 있다. 우선 2018년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야 한다. 혁신적 보수 세력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지 파악해야 한다. 개헌 여부와 그 방향성도 중요하다. 개헌 의지를 입법부 권력 강화 수단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개헌이 어려운 것이다.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끝마치고 다시 입법부로 돌아가는 행태로 인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립이 어려웠다.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채찍질이 필요하다. 더 이상 생계형 정치가 이어지지 않도록 비판세력의 위상도 확보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보수 세력의 좌절과 나아갈 방향 : 원칙과 여론 사이에서 보수 세력이 길을 잃었다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를 올바르게 구분하자 : 보수(Conservative)와 우파의 의미는 다르다
외교·안보로 풀어야 할 숙제, 대북정책과 동맹협력 관계 :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국제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인식해야
국가안보 전략의 : 보수는 안보 인프라 강화를 위해 무사안일주의부터 극복해야
제260회 공동체자유주의세미나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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