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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9
- 수록면
- 95 - 1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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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제도도입 현상을 정책확산 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출산장려금 제도는 2002년 전남 함평군에서 실시된 후 2012년까지 전국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정책이다. 사건사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출산장려금 정책의 확산이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지방정부 내부요인, 합리성 혹은 제한된 합리성에 의한 영향을 받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영향요인으로서 정책을 먼저 도입한 인접자치단체의 수적 증가와 국가단위 제도 수립이 지방정부의 정책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확산은 압력 메커니즘과 모방 메커니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내부영향요인인 합계출산율과 인구의 감소가 출산장려금 정책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확산은 합리주의 메커니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내부영향요인 중 단체장의 재선가능성에서 재선이 불가능한 3선 단체장일수록 출산장려금 정책채택 가능성이 높아 정책확산은 또한 정책참여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제한된 합리성의 영향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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