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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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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199 - 22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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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표적 지원정책인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과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효과성을 프로그램 논리모형에 터해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단기성과인 R&D투자와 연구인력 고용증가는 가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중기성과인 고용유지율은 생존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장기성과인 R&D 효율성은 자료포락분석(DEA)을 통해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단기 R&D성과에 기여하고 있었으며, 중기와 장기로 갈수록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정책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초기 유인책 제시,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운영시 인적자원개발과의 연계강화, 사업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유인책 제시, 여성인력과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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