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93 - 311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90년대 말 이후 우리나라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분야 등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이런 기술을 손쉽게 확보하고자 하는 외국 및 국내 기업들의 침해가 증가했고, 자연스럽게 국내 첨단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게 됐다. 기술경쟁력이 곧 국력인 경제전쟁시대에서 국가경쟁력 보호차원에서 산업기술보호정책이 추진되었고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제정이라는 법제화 과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과연 산업기술유출방지를 통한 국익보호만을 위해 산업기술보호정책이 법제화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단선적이고 피상적인 분석에서 벗어나,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산업기술보호정책이 어떻게 형성되어왔는지를 고찰하는 한편 특히 산업기술보호법 제정이라는 법제화 과정에 어떤 요소들이 중점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산업기술보호정책이 산업기술보호법 제정이라는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단순히 국내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국가이익보호라는 표면적 이유와 함께 국내 정치상황 변화에 따른 국정원 개혁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보안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법제화 #policy analysis #industrial technology #legislation #역사적 신제도주의 #industrial security #정책분석 #산업기술보호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4 전원재판부〔위헌〕

    1. 우리 헌법(憲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과 “법(法)앞에 평등(平等)”은 행정부(行政府)나 사법부(司法府)에 의한 법적용상(法適用上)의 평등(平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권자(立法權者)에게 정의(正義)와 형평(衡平)의 원칙(原則)에 합당하게 합헌적(合憲的)으로 법률(法律)을 제정하도록 하는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각 軍의 방위산업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방안
손창근 ,  류연승 정보보호학회지 2018 .12
실무에서 제기되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보완에 관한 소고
이호영 법학연구 2008 .12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형법적 검토
선종수 국제거래와 법 2013 .06
민간조사(공인탐정)제도의 함의와 실효성에 관한 법·제도적 논의
이준복 경찰학연구 2017 .03
산업스파이범죄의 실태와 법적 규제의 문제점
박강우 형사정책연구 2012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035-000023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