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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227 - 2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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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성이라는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 하에 「문화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문화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로 인해 전체 국민의 문화생활 제고를 위한 문화복지가 부처별 분야별 자치단체별 주요정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문화복지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주체들 간 역할과 권한, 책임에 대한 규명과 함께 정부간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행정체계와 집행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문화복지정책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정부 간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도적, 행태적,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는 문화복지정책의 정책결정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중앙집권모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하향식 정책집행구조임을 밝혀냈다. 또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지방정부를중심으로 하는 정부 간 관계의 재정립과 참여주체별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복지정책은 지역과 문화소외계층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문화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책사례 #정부 간 관계 #문화복지정책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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