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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윤지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국제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83 - 194 (12page)
DOI
10.20462/TeBS.2018.8.19.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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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에너지가격의 불안전성, 에너지사용에 따른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는 인류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나 에너지소비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기여를 생각할 때 에너지사용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에너지사용에 따른 위험요소들을 경험하면서 최소한의 에너지사용을 통해 최대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에너지효율 향상’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 본 연구는 에너지효율수준을 국제비교하고, 에너지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효율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량경제학적 방법론(SFA모형)을 통해 에너지효율성을 추정하고 정책효과를 분석한다. 에너지효율수준을 국제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OECD 10개 국가를 선정하여 199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국가 패널데이타를 바탕으로 에너지효율성을 추정하고, 기존 에너지효율성 국제비교 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원단위 지수의 한계점을 보완 한다. 각 국가의 상이한 에너지효율정책이 에너지효율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OECD 10개 국가의 에너지효율정책을 조사하고, 특성 및 적용대상에 따라 분류하고 체계화하여 계량분석을 위한 에너지 정책 변수를 구축하였으며, 이렇게 구축한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에너지효율성에 미치는 정책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저리융자(Pol3<SUB>it</SUB>), 세금공제 및 감면(Pol4<SUB>it</SUB>), 비효율기기에 대한 세금부과(Pol5<SUB>it</SUB>) 등의 에너지정책들은 에너지효율에 즉각적으로 개선효과를 나타내는 효과적인 정책임을 확인되었으며, 에너지진단(Pol1<SUB>it</SUB>) 정책은 정책입안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에너지소비를 증가시키는 음(-)의 효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에너지정책의 성과를 평가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향후 에너지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nergy efficiency #energy efficiency policies #per capita energy #energy intensity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에너지소비 #에너지효율성 #에너지원단위 확률변경분석(SFA)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에너지효율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에너지효율성 실증분석
Ⅳ. 요약 및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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