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노부모 부양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종렬

doi:10.30833/LTPR.2018.08.6.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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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렬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75 - 208 (34page)

DOI: 10.30833/LTPR.2018.08.6.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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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계속된 저출산으로 인하여 노년인구가 증가하여 불과 3년 이후인 2021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많은 노부모를 어떻게 부양해야 될 것인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초고령화사회의 원인은 저출산이 크지만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수의 소득자가 다수의 노부모를 부양해하는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되는 가운데 국가적으로는 경제성장률 위기등으로 노부모의 부양문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에 있어서 조속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로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는 노부모 부양의식이 최근에 들어서면서 가족들이 제 역할을 다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급기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공공복리 차원에서 부담을 하고 있으나, 이를 둘러싸고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노부모 부양문제가 초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가정이나 국가에 큰 문제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사적부양에 있어서 민법 제974조에서 제1차적으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과 제2차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기타 친족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한 노부모의 부양은 사적인 부양의무 우선원칙에 따라 가족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부양의 범위가 공적부양에 비해 약하고, 또한 이들이 노부모의 부양책임으로부터 도피할 가능성이 강하기 때문에 노부모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마저 누릴 수 없는 국면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부모에 대한 일반적인 사적부양에 대한 연구로서, 먼저 민법상 노부모 부양제도의 이론적 근거를 개관한 후,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노부모 부양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부모 부양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Korea, due to the continued low birthrate, the elderly population has increased, and in 2021 which is three years later, the age of super aged society is emerging as a new problem how to support many old parents. The main reason of super aged society is the low birth rate, but due to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the life expectancy has been greatly increased, and the economic burden of supporting a large number of elderly parents by small number of beneficiary has been greatly increased. Thus, the issue of dependency is of the utmost concern as a matter of urgency to be addressed in entering the super aged society.
Like this, in recent years, the dependents awareness of elderly parents who can be seen as the interaction through human history has become a condition that families cannot fulfill their roles and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burdened in the social public welfare. However, as the conflict is on the rise, the problem of supporting the elderly is expected to become a big problem for the home and the nation in the entering the age of the super aged society.
In relation to this, Korea is defined the private support in Article 974 of Civil Law that between the lineal relation and the spouse by priority, and secondary the other relatives who only make a living with them.
Under this provision, supporting the parents is subject to the principle of personal support duty, and the range of support that a family member or individual can be responsible for is weaker than public support. They are also more likely to flee the burden of care for their elderly parents. This means that old parents can face a situation where they cannot enjoy "the right to live a human life".
Therefore, in this study, as the study on the general private support for old parents, analyzing first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support system for the old parents under the civil law, and then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support system for the elderly parents through the legislation of each country. Based on this, I would like to suggest a reasonable improvement plan for the support of the elderly parents.

#노부모 #민법상 부양의무 #사적부양 #부양의무자 #기여분 #Old Parents #Support Obligation on Civil Law #Private Support #Support Obligator #Contributory Portion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주수 / 2017 / 친족· 상속법 / 법문사

[단행본] - 명순구 / 2004 / 프랑스 민법전 / 법문사

[단행본] - 박종렬 / 2011 / 친족상속법 / 지성계

[단행본] - 양형우 / 2018 / 민법의 세계-이론과 판례 / 피앤씨미디어

[단행본] - 윤진수 / 2018 / 친족상속법강의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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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 바,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부양료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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