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원칙을 둘러싼 갈등과 변화 : 최저임금 인상 논쟁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논쟁을 중심으로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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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정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사회학회 문화와 사회 문화와 사회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7 - 60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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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사회갈등의 원천과 동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갈등해결의 토대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후기 뒤르케임주의 문화사회학적 관점을 최저임금 인상 논쟁에 적용한 서사분석은 사회적 연대감에 기초한 사회 정의, 즉 공정성 가치가 사회갈등의 근본 원인이자 사회갈등 해결의 원천이며, 사회갈등은 시민사회 연대감의 기반인 공정성 가치와 문화코드의 상징투쟁임을 보여준다. 최저임금 인상의 반론이 주로 형평 원칙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최저임금인상 주장은 형평 원칙, 필요 원칙, 거시공정성 원칙을 동원하고 있음이 관측된다. 이는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가치 충돌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영역의 이슈가 주로 형평 원칙에 의지하여 해결되어온 데 대하여 시민영역이 필요 원칙을 동원하여 이슈를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공정성 원칙의 공존은 한국사회에서 공정성이 단편적으로 평가되기 보다는 상대적이고 복합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다양한 공정성 원칙들의 타협이나 조합을 통하여 사회갈등이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의 찬반 주장 모두 형평 원칙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은 미시공정성 원칙중 형평 원칙이 한국 시민사회에서 지배적 지위의 가치로 기능하면서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좋은 사회(good society)’라는 거시공정성은 형평 원칙과 필요 원칙의 충돌에서 조정자로 기능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의 사회갈등에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떠한 공정성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시민사회의 가치와 문화코드의 공존과 긴장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find the sources and driving forces of social conflicts in Korean society and the basis of social conflict resolutions. The narrative analysis of the controversy over the minimum wage increase, from the late-Durkheimian cultural sociological perspective, shows that social justice based on civic solidarity, that is the principle of justice, is the fundamental cause of social conflicts and a source of social conflict resolutions. It is found that social conflicts are symbolic struggles of the principle of justice and cultural codes, both of which are based on civic solidarity. While arguments against the minimum wage increase commonly only depend on the equity principle, it is observed that contentions in favor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seems to utilize the principles of equity, need, and macrojustice. This observation indicates growing conflicts between the economic and the social. In essence, issues in the economic sphere have been treated solely depending on the equity principle, but there has been a strong tendency for the civil sphere to reinterpret such issues with the need principle. Furthermore, the coexistence of various principles of justice means that the perception of justice in Korean society is formed in a relative and collective way rather than in a fragmented way. This suggests the potential to resolve social conflict through the compromise or combination of these various principles of justice. However, the fact that the equity principle is incorporated in all arguments for or against the minimum wage increase makes it possible to deduce that equity, among microjustice principles, serves as a dominant value in Korean civil society and plays a core role in social conflict resolution. The macrojustice principle, the concept of a “good society,” does not seem to function as a mediator in the conflict between equity and need principles. In this way, social conflicts implicate the coexistence and tension among the values and cultural codes in civil society implying the fundamental questions of “what is just?” and “what definition of just society do we idealize?”.

#사회갈등 #최저임금 #공정성 #형평 원칙 #필요 원칙 #미시공정성 #거시공정성 #Social Conflict #Minimum Wage #Justice #Equity Principle #Need Principle #Microjustice #Macro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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