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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한국도시연구소 신명호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4년
발행연도
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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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가. 연구의 범위 = 3
나. 연구의 방법 = 4

Ⅱ. 빈곤 문제의 이론적 검토 = 7
1. 기존의 빈곤 연구: 경제적 차원의 빈곤 연구 = 7
2. 신빈곤 연구 = 9
가. ‘새로운’ 빈곤 연구의 등장배경 = 9
1) 사회계층구조의 고착화와 빈곤의 위상 변화 = 9
2) 탈빈곤 대책의 무기력 = 11
나. 신빈곤 연구의 주요 관심 = 13
1) 빈곤 원인의 다차원성 = 13
2) 빈곤 형성 및 재생산 과정에 대한 관심 = 14
다. 신빈곤의 속성 = 15
1) ‘노동빈곤’으로서 신빈곤 = 15
2) ‘상대적빈곤’으로서 신빈곤 = 16
3) ‘복합적빈곤’으로서 신빈곤 = 17
4) ‘심리적고립’으로서 신빈곤 = 18
3. 사회적 배제와 빈곤 연구 = 18
가. 사회적 배제의 개념 = 19
나. 사회적 배제의 특성 = 21
다. 사회적 배제를 바라보는 세가지 시각 = 22
1) (신)자유주의적시각: 영·미계통의 (사회적) 분화 패러다임 = 22
2) 공화주의적시각: 프랑스 계통의 사회적 연대 패러다임 = 23
3) 사회민주주의적 시각: 신베버주의자들의 독점 패러다임 = 24
4) 맑스주의자들의 급진적 시각 = 25
라.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에 대한 시각 = 25
1) ‘빈곤=사회적배제’: 사회적 배제로서 빈곤 = 25
2) 빈곤 형성 및 재생산 메커니즘으로서 사회적 배제 = 26
마. 사회적 배제를 통한 빈곤 연구의 의의 = 26

Ⅲ. 연구의분석틀 사회권 사회적배제 빈곤화과정 = 27
1. 인권(사회권) 차원의접근 = 27
가. 인권?사회권개념 = 27
나. 빈곤에 대한 인권 차원의 접근의 필요성 = 29
2. ‘과정’으로서빈곤: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과정 = 30
3.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상호작용 = 32
가. 사회·경제·문화·공간적 요인들의 다중적 복합의 결과로서 빈곤 = 32
나. 빈곤화 과정 분석: 사회적 배제 영역과 빈곤화 과정 = 34
1) 사회적 배제의 구성요소 = 34
2) 빈곤과 관련된 사회적 배제 요인의 도출 = 35
4. 연구의 얼개: 사회권, 사회적배제, 빈곤화과정 = 37

Ⅳ. 한국사회 빈곤 양상의 변화 = 39
1. 도시빈민의 원초적 형성 = 39
2. 도시빈민의 구조적 형성 = 41
3. 도시빈민의 구조적 재생산 = 43
4. 외환위기와 도시빈곤의 심화 확산 = 46

Ⅴ. 사회적 배제를 통한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 = 48
1. 주거와 사회적 배제 = 48
가. 주거와 사회적 배제의 관계 = 48
나. 사회적 배제의 원인으로서 주거 = 52
1) 주택의 취약한 물리적 조건에 따른 불건강성 = 57
2) 과밀주거로 인한 불건강과 가족 등 사회관계의 갈등 유발 = 77
다. 적절한 주거로부터의 배제 = 82
1) 공공임대주택의 부족 = 82
2) 가구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 84
3) 가구소득과 무관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계 = 87
4)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의 부족 = 90
라.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서 주거빈곤 = 93
1) 소득원 상실에 따른 주거빈곤화 = 93
2) 신용불량으로 인한 주거빈곤의 지속 = 96
3) 재개발로 인한 주거빈곤화 = 99
4) 불건강과 가족해체로 인한 주거빈곤화 = 105
5)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한 주거빈곤화 = 107
6) 가정폭력으로 인한 주거빈곤화 = 109
7) 복합적 요인에 의한 주거빈곤화 = 112
마. 소결 = 116
2. 노동과 사회적 배제 = 120
가. 노동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 = 120
나. 노동빈곤 발생의 사회구조적 요인 = 122
1) 노동유연화 전략에 기인한 노동빈곤 = 123
2) 경기침체와 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노동빈곤 = 126
3) 노동시장의 분절구조에 따른 노동빈곤 = 130
다. 사회적 배제의 원인으로서 노동빈곤 = 134
1) 노동빈곤으로 인한 물질적 결핍 = 135
2) 노동빈곤으로 인한 물질적 결핍과 주거빈곤 = 137
3) 노동빈곤으로 인한 복합적 결핍 = 139
라.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서 노동빈곤 = 144
1) 장애 및 건강의 상실과 노동빈곤 = 144
2) 취약한 사회관계와 노동빈곤 = 148
3) 학업중단과 노동빈곤 = 150
마. 소결 = 154
3. 교육과 사회적 배제 = 157
가. 교육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 = 157
나. 학업중단 = 158
1) 가정해체와 빈곤으로 학업이 중단된 경우 = 162
2) 학업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 자발적 배제 = 163
다. 성적에 의한 인격적 차별 = 165
라. 학력에 의한 차별 = 166
마. 사회적 배제의 발생 요인들의 관계 = 168
1) 학업중단과 관련된 요인들의 관계 = 168
2) 교육을 중심으로 본 사회적 배제의 요인들 = 171
4. 건강과 사회적 배제 = 173
가. 건강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 = 173
1) 만성질환 = 176
2) 희귀·난치성 질환 = 177
3) 장애 = 178
나. 건강의 상실로 인한 빈곤화 과정 = 178
1) 적절한 교육 기회로부터의 단절 = 179
2) 안정적인 고용 기회로부터의 단절 및 차별 = 182
3) 소득 중단 및 의료비 부담 가중으로 인한 빈곤화 = 186
다. 빈곤으로 인한 건강의 상실 및 악화 = 189
1) 생계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접근 제한 = 190
2)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점검, 건강에 대한 정보에서 배제 = 193
3) 빈곤한 사람들이 처한 기타 환경요인의 영향 = 194
라. 소결 = 195
5.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배제 = 197
가.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 = 197
1) 빈곤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위상 = 197
2) 빈곤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 = 198
3)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과 빈곤화 과정 = 199
나.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로 인한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 = 200
1) 기초적 관계망의 해체로 인한 빈곤화 = 200
2) 지리적 이동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빈곤화 과정 = 203
3) 사회적 관계의 부재로 인한 빈곤 = 204
4) 사회적 관계망의 부작용 = 207
다. 사회적 배제 요인들과의 결합을 통한 빈곤의 가속화 = 208
1) 공간적 고립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 = 209
2) 건강의 상실과 사회적 관계의 제약 = 211
3) 저학력과 사회적 관계의 제약 = 213
라. 빈곤과 사회적 관계 단절의 악순환 = 214
마. 소결 = 215
6. 물질적 결핍과 사회적 배제 = 216
가. 물질적 결핍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 = 216
나. 물질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 = 219
1) 불안정한 근로소득 = 219
2) 최소한의 소비를 중심으로 한 지출 = 220
다. 물질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가 발생한 이유 = 227
1) 여성가구주의 빈곤화: 무능한 남성가장을 대신한 여성가장 = 228
2) 장애와 질병: 동원 가능한 노동력의 상실 = 230
3) 불안정한 고용상태, 강제할 수 없는 노동조건 = 231
라. 물질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의 결과 = 232
1) 심리적 배제: 상대적 박탈감 = 232
2) 관계망에 있어서의 사회적 배제: 사회적 관계망의 위축 = 235
마. 소결 = 236

Ⅵ. 결론: 정책적 함의 = 237
1. 연구결과의 종합 = 237
2. 정책제안 = 240
가. 아동과 취약 빈곤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 = 240
나.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복지 서비스와 종합지원체계 수립 = 241
다.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정책적 고려 = 242
라.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관리 및 질병 예방 서비스 강화 = 242
마. 건강보험 포괄 범위 확대 = 243
바. 의료급여 확대 = 243
사. 주거복지 정책의 정비 = 244
아. 주거빈곤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 = 244
자.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와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 244
차. 가정해체의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 = 245

· 참고문헌 = 247
· 부 록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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