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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제노동법연구원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4년
발행연도
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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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연령차별
I. 서론 = 1
II. 연령차별 일반론 = 3
1. 연령의 특수성과 연령차별의 특징 = 3
2. 헌법상의 평등권과 연령차별금지 = 5
3. 연령차별의 개념 = 8
4. 연령차별금지의 사회·경제적 필요성 = 10
III. 연령차별금지의 입법형식 = 13
1. 실정법상의 연령차별금지규정 = 13
2. 연령차별금지를 위한 새로운 입법형식의 유형 = 15
3. 국제기준 및 외국의 사례 = 19
4. 정책대안 = 26
IV. 고용 영역에서의 연령차별 = 30
1. 모집·채용 및 근로조건 = 30
2. 정년제 = 85
3. 적극적 조치 = 106
4. 차별의 구제 및 제재 = 115
V.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연령차별 = 127
1. 고용보험법상 연령에 따른 구직급여일수의 차등 = 127
2. 특수직역 연금법상 연장자 우대의 수급자격 요건 = 132
VI. 기타 영역에서의 연령차별 = 136
1. 교육 = 136
2. 재화·서비스·시설 등의 제공과 이용 = 139
3. 공공기관 내부선거 및 직무대행에 따른 연장자 우대 = 143
4. 선거법상의 연장자 우대 및 선거연령 기준 = 147

제2부 학벌·학력차별
I. 서론 = 155
1. 연구의 목적과 대상 = 155
2. 학벌·학력 차별의 의미와 연구의 방향 = 156
II. 고용영역에서의 학벌·학력 차별 = 160
1. 차별의 현황 = 160
2. 정부정책 = 167
3. 전문가 제안 = 184
4. 국제기준 및 외국 사례 = 187
5. 정책 대안 = 188
III. 정치적 영역에서의 학벌·학력 차별 = 195
1. 차별의 현황 = 195
2. 정부정책 = 199
3. 전문가 제안 = 203
4. 정책 대안 = 205
IV. 학벌주의·학력주의 사회의식 = 211
1. 사회의식의 현황 = 211
2. 정부정책 = 215
3. 전문가 제안 = 215
4. 정책 대안 = 218
V 자격 부여 등에 있어서의 학력 차별 = 220
1. 학력 차별 소지의 규정 현황 = 220
2. 전문가 제안 = 224
3. 정책 대안 = 225
VI. 교육제도의 개혁 = 227
1. 현행 교육제도의 문제점 = 227
2. 정부정책 = 229
3. 전문가 제안 = 231
4. 정책 제언 = 242
VII. 결론 = 245

참고문헌 = 248

[부록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 256

[부록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정리표 = 279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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