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이슬람 금융기법인 무라바하(Murabaha)에 관한 연구

김분태; 손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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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분태 (동서대학교) 손태우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9卷第3號(通卷第97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35 - 26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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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이슬람 금융상품이자 금융기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무라바하를 심층 연구하여 샤리아가 어떻게 이슬람 금융상품에 반영되고 있는지, 무라바하의 현황, 법적 구조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슬람 금융이 국제적 금융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유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무라바하를 위시한 이슬람 금융이 국내로 도입될 수 있는지 여부도 알아보고 있다.
무라바하는 실물자산을 매개로 하는 소비자 금융으로, 이슬람 은행이 물품거래의 중간에 개입하여 물품대금을 대신 지불해 주고, 물품 구매자에게 수수료에 해당되는 비용을 덧붙여서 해당 물품을 전매하는 방식으로 ‘비용가산방식 금융’ 이라고도 한다. 이때 수수료 형식의 이윤은 은행이 스스로 고객이 원하는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이기에 샤리아 원칙에 반하는 리바가 아니다. 또한 은행이 구매자에게 해당 물품을 재판매하는 시기와 판매가격을 물품 구입전에 미리 고객과 무라바하 계약을 체결하므로 샤리아 원칙에 반하는 가라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무라바하 계약은 단순히 판매자와 구매자만 존재하는 양 당사자 형태와 제3자인 판매자 혹은 구매자가 개입하는 3당사자 형태 그리고 고객이 은행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3당사자 형태 등 3가지 형태로 나뉜다.
우리 정부와 국내 기업이 이슬람 금융을 이용하고 국내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샤리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무라바하를 위시한 개별 이슬람 금융상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Islamic finance is developing at a remarkable pace. Since its inception four decades ago, the volume of Islamic finance has now reached approximately $2 trillion and is witnessing an annual growth of about 18 percent.
The widely used contract of Islamic finance form is the murabaha (cost-plus sale). In its simplest form, this contract involves the sale of an item on a deferred basis. The item is delivered immediately and the price to be paid for the item includes a mutually agreed margin of profit payable to the seller.
A major difference between marabaha and interest-based lending is that this markup in murabaha is for the services the bank provides (for example, seeking and purchasing the required goods at the best price) and is not stipulated in terms of a time period. That is, the profit earned by the bank is legitimate from Sharia point of view since the transaction is based on a sale contract rather than a loan contract. The other important difference is that the seller in murabaha expressly tells the buyer how much cost he has incurred and how much profit he is going to charge in addition to the cost.
There are usually three parties involved in murabaha financing. The seller, the buyer and the bank act as an intermediary trader between the buyer and the seller. The best way for murabaha is that the bank himself purchases the commodity and keeps it in his own possession, or purchases the commodity through a third person appointed by him as the agent before he sells it to the customer. However, sometimes, the bank may appoint the customer as an agent and the payment to supplier is based on the purchaser order and other necessary documentations.
Murabaha contract is much similar to Western interest-based banking transactions because of the way the profit element is figured out and calculated. The profit is usually tied to the prevailing interest rate in the market. That is why some Islamic scholars criticize that this interest (usually Libor-based) is as same as the conventional riba using in the Western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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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강대창 / 2011 / 동남아시아 이슬람경제의 이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단행본] - 김건식 / 2013 / 자본시장법 / 두성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렬 / 2011 / 한국과 일본의 이슬람금융 도입에 관한 비교 연구 / 대한경영학회지 24 (2) : 1225 ~ 1245

[보고서] - 김한수 / 2013 / 이슬람금융의 현황과 시사점

[기타자료] - 김한수 / 2013 / 해외 주요국 이슬람금융 도입현황 및 시사점 / 이슬람금융 연구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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