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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6년
발행연도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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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가. 연구내용 = 5
나. 연구방법 = 5

Ⅱ. 채용과정과 채용차별금지 관련 법제
1. 기업의 모집 채용과정 = 9
가. 모집공고 및 서류전형 = 10
나. 필기전형 = 11
다. 면접전형 = 14
2. 채용차별금지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 관련 법률 = 16
가. 채용차별 금지 관련 법제 = 16
나.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한 법제 = 24
3. 입사지원서 상의 차별 = 27
가. 성별 = 28
나. 종교 = 29
다. 연령 = 30
라. 신체조건 = 31
마. 사회적 신분 = 32
바. 학력, 출신학교 = 33
사. 혼인 임신 = 35
아. 병력 등 = 36
4. 소결 = 37

Ⅲ. 입사지원서 모니터링 결과
1. 입사지원서 모니터링 개요 및 선행연구 검토 = 43
가. 입사지원서 모니터링 개요 = 43
나. 선행연구 검토 = 45
2. 입사지원서 모니터링 대상 및 방법 = 49
3. 입사지원서 모니터링 결과 = 50
가. 성별 관련 사항 = 54
나. 종교 관련 사항 = 55
다. 나이 관련 사항 = 56
라. 외모 및 신체조건 관련 사항 = 58
마. 사회적 신분 관련 사항 = 59
바. 출신지역 관련 사항 = 61
사. 학력/출신학교 관련 사항 = 63
아. 혼인/임신 관련 사항 = 64
자. 병력(病歷) 관련 사항 = 66
차. 기타 = 67
4. 소결 = 67

Ⅳ. 외국의 채용차별 금지 관련 입법례
1. 독일 = 77
가. 고용차별금지법제 = 77
나. 익명지원제도 = 80
2. 미국 = 83
가. 공민법상 채용차별금지 = 83
나. 채용차별예방 가이드라인 = 85
3. 영국 = 91
가. 평등법에서의 채용차별금지 = 91
나. 채용차별예방 가이드라인 = 93
4. 일본 = 96
가. 채용차별금지법제 = 96
나. 공정 채용을 위한 제도 = 100
5. 소결 및 시사점 = 105

Ⅴ. 채용차별 개선 방안
1.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및 표준이력서 사용 확대 = 111
가. 직무예정분야의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 113
나. 공공기관의 표준이력서 사용 실적 제출 의무화 = 113
2. 능력중심 인사관리체계로의 변화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및 사회문화적 인식 확대 = 114
가. ‘능력중심 채용기업 지정’제도 도입 = 114
나. 능력중심채용을 위한 컨설팅 제공 및 우수기업사례 발굴 홍보 = 114

참고문헌 = 117

참고사이트 = 119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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