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의 법률문제

정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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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명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5권 제3호(통권 제8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925 - 96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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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인류에게 정보의 신속한 교환을 가능하게 했지만 정보에 대한 신뢰까지 보장해 주지는 못했다. 따라서 전자거래 당사자는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거래의 중개역할을 맡기거나 또는 다양한 정보보안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의 보안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개발된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블록체인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정보에 대한 신뢰 가능한 확인수단을 제공한다. 그 결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계약 내용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데 이것을 스마트계약이라고 한다.
스마트계약은 계약의 교섭과 이행이 프로그램 코드를 통해 자동으로 실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므로 전통적인 계약과 차이가 있다. 거래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상대방이 제공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특정 조건을 입력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실행된다. 그 결과 스마트계약은 계약법뿐만 아니라 금융법, 소비자법, 전자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분야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계약법적 측면에서는 스마트계약을 법적 의미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스마트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는지, 스마트계약은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불이행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문제된다.
스마트계약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처음 활용되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스마트계약은 아직 일상생활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계약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초기단계 수준이지만 그가 가진 법적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계약의 개념과 기술적 배경, 구조, 특성을 검토한 다음, 이를 토대로 스마트계약의 법적 성질, 스마트계약의 성립 및 효력 등 민사법적 법률문제를 탐구해 보았다.

The Internet has enabled the rapid exchange of information to humans, but it has not been able to guarantee the trust of information.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he trust in information, the electronic transaction party has assigned a trusted third party an intermediary role in the transaction or has maintained the security of the transaction and verified the other party"s identity using various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ies. However, block chain technology recently developed provides a reliable means of verifying all transactions occurring on the block chain using public encryption techniques. As a result, a computer program that automatically executes the contract based on the block chain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which is called a smart contract.
Smart contracts do not have the feature of traditional contracts because their contract negotiation and implementation is a computer protocol that is automatically executed through the program code. If anyone who wants to participate in the transaction enters the specific condition into the computer program provided by the counter party, the contract is executed automatically. As a result, smart contracts raise many problems not only in contract law but also in various legal fields such as financial law, consumer law, electronic transaction law. Especially, from the aspect of contract law, it is a matter of whether a smart contract can be regarded as a legal contract, how a smart contract is established, what kind of legal effect the smart contract has, and how it is handled in case of default.
It is true that smart contracts are being used for the first time in the etherieum block chain and are generating huge repercussions. However, smart contracts can not be precisely defined since they are not yet in full use in everyday life. Although smart contracts are at the initial stag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their legal issues because they have an infinite development potential with the development of the block chain technology.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the concept and technical background and structure of smart contracts, and then explores the legal nature of smart contracts, the establishment and effect of smart contracts, and civil legal issues.

#스마트계약 #자가실행계약 #알고리즘계약 #블록체인 #이더리움 #가상화폐 #탈중앙자율기구 #Smart Contract #Self-enforceable Contract #Algorithmic Contract #Block Chain #Etherreum #Virtual Currency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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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곽윤직 / 2013 / 민법총칙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제완 / 2018 / 블록체인 기술의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 -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을 중심으로 - / 법조 67 (1) : 150 ~ 200

[단행본] - 정경영 / 2017 / 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Ⅱ]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관련 법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단행본] - 최경진 / 1998 / 전자상거래와 법 / 현실과 미래사

[단행본] - Amuial, Shawn / 2016 / The Blockchain: A Guide for Legal and Business Professionals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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