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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대한 (한국수자원공사) 김정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77 - 102 (26page)
DOI
10.15301/jepa.2018.2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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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인간의 건강피해를 유발한다. 국내 해안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도는 외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해외에서는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된 제품들을 규제하는 법안이 도입되었고, 미세플라스틱을 독성물질 항목으로 추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2017년부터 생활용품의 일부분에 한해서만 규제를 시작한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연구가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미세플라스틱의 규제, 영향, 배출원에 대한 연구 확대, 체계적인 모니터링 구축과 교육여건 개선, 예치금 제도의 방향 제시와 재활용 의무율 확대의 방안을 제시한다.
#미세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해양오염 #해양생태계 #해양환경정책 #Microplastics #Microbeads #Marine Pollution #Marine Ecosystem #Marine Environmental Policy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국내외 해양오염의 상황
Ⅳ. 미세플라스틱 방지 정책 현황과 문제점
Ⅴ. 해양오염 방지 정책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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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 2016 / 마이크로비즈(미세플라스틱) 관련 주요 국가별 규제 동향(EU,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단행본] -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 2016 / 바다의 숨통을 조이는 미세플라스틱 / 그린피스 google schola [학위논문] - 김도경 / 2017 / 물벼룩을 이용한 미세플라스틱과 니켈의 복합독성 연구: 미세플라스틱 작용기의 영향 / 석사 / 건국대학교 dbpia [학위논문] - 김인성 / 2015 / 인천·경기연안 해변에 잔류하는 미세플라스틱의 공간분포 특성 / 석사 / 인천대학교 dbpia [보고서] - 대한화장품협회 / 2015 / 마이크로 플라스틱 관련 국내 제품현황(‘15년 생산실적)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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