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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들어가는 말
Ⅱ.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Ⅲ. 친권상실 등에 관한 개정민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0. 21.자 2010카합2341 결정
[1] 신생아는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나 문제되는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러한 경우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친권자의 동의는 자기결정권이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녀의 자기결정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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