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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국 (서울시립대학교) 최근희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31집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65 - 84 (21page)
DOI
10.36700/KRUMA.2018.09.3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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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태양광발전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시민참여형 협동조합의 실태를 분석하여 에너지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발표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영역에서 주로 진행되던 태양광발전 등 에너지전환의 움직임이 한국사회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 속에 소규모, 지역분산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방식에 가장 적합한 형태 중의 하나가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다.
본 연구는 에너지협동조합 임직원 및 에너지협동조합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에 대한 사례분석도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에너지협동조합의 자립을 위해 사업의 다각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 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재원 충당 방법의 다양화 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협동조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지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 등에 대한 가중치 상향 조정이 제시되었다. 에너지시민성을 높이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조합원 참여프로그램 개발, 지역 거점 공간마련, 출자금에 대한 배당 실시 등이 제시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과 선행연구 고찰
Ⅲ. 에너지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분석
Ⅳ.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인터뷰와 결과 분석
Ⅴ.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대안
Ⅵ. 연구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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