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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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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혁신학회 한국혁신학회지 한국혁신학회지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27 - 44 (18page)
DOI
10.46251/INNOS.2017.05.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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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이로 인한 재산, 인명, 생태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관련 지침에서 피해 규모나 피해액 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실제로 피해액 산정이 가능한 항목이 매우 제한적이고 피해액 산정 방법이나 절차 또한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시장가격이 존재하거나 유사사례의 보상 기준이 존재하는 재산 및 인명 피해와 달리 생태적 피해의 경우 적합한 피해액 추정 기법 및 원단위 정보 생산을 위한 기반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적 피해를 중심으로 활용가능한 방법론을 검토 및 적용해보고 활용방안 제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유사 사례에서도 활용된 바 있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채택하여 화학사고로 인한 생태적 피해액을 도출하였고 시나리오 구성을 통해 추정 결과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피해액 산정 #생태 피해 #Ecological Damage Cost #화학사고 #Chemical Accident #조건부 가치측정법 #Damages to Forests #Contingent Valu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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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서양원 / 2015 / 화학사고 사후영향평가 체계 구축방안 마련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영철 / 2009 / 석회석 광산에 의한 산림 피해의 비용 추정: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을 중심으로 / 자원환경경제연구 18 (3) : 431 ~ 455 dbpia [보고서] - 신철오 / 2008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환경피해액 추정 연구 google schola [보고서] - 안소은 / 2015 / 생태계서비스 측정체계 기반구축(Ⅱ): 하천생태계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효연 / 2016 / 부안 다목적댐의 레크리에이션 편익추정 / 한국혁신학회지 11 (1) : 165 ~ 18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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