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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강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1권 제5호(통권 제139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693 - 1,729 (37page)
DOI
10.22558/jieb.2018.10.31.5.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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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Antras(2004)와 Lawrence(2015)의 생산함수 모형과 추정 및 모의실험 방법론을 우리나라 전 산업 및 제조업 시계열 자료에 적용하여 노동증대적 또는 자본증대적 기술진보를 반영한 CES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추정 결과에 기초한 모의실험을 통해 최근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생산함수 추정 결과, 전 산업과 제조업 모두에서 자본-노동 간 대체탄력성이 1보다 유의하게 작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 산업과 제조업에서 자본과 노동은 서로 보완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노동증대적 기술진보율과 자본증대적 기술진보율의 차이는 전 산업과 제조업 모두에서 0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노동증대적 기술진보가 자본증대적 기술진보에 비해 더 빠르게 진행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모형을 이용한 모의실험 결과, 추정된 CES 생산함수를 통해 최근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분의 거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 산업의 경우 노동소득분배율 하락분의 83∼88%를, 제조업의 경우 하락분의 절반에서 100%까지 설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최근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추세는 자본-노동 간 보완관계 하에서 노동증대적 기술진보의 속도가 자본증대적 기술진보를 능가하면서 유효 자본-노동 비율이 하락한 것을 통해 대부분 설명할 수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선행연구 개관
Ⅲ. 분석 모형과 자료
Ⅳ. 실증 분석 결과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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