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0
- 수록면
- 51 - 62 (1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분균형 분석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 대중 수입 5천억 달러 전체에 대해 2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의 수출이 약 100억 3천만∽130억 3천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WWZ 분석). 승수효과를 반영할 경우 한국의 수출감소액은 160억 7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IO 분석). 둘째, 한국의 수출 감소가 전기전자, 금속, 화학 및 기계 산업에 집중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산업 수출감소의 약 절반이 전기전자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트럼프 관세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한국보다 많이 약하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 한국보다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넷째, 올해 연말까지 양국이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무역분쟁이 본격화할 경우 미국보다 중국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일반균형 분석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 무역 분쟁에서 중국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기간이 경과하면서 동 흐름은 강화된다. 중국에서의 GDP 감소폭이 미국에서의 감소폭보다 크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에서도 보호주의의 피해가 크다. 수입중간재,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 후생감소이 감소하고 미국기업의 채산성이 약화한다. 셋째, 미국이 보호주의 정책을 전 국가 · 권역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타 국가 · 권역으로 확대할 경우 미국의 피해가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보호주의 정책의 부당성과 한국 산업의 피해를 강조하는 것에 우선하여 미국의 중국규제의 정당성 측면에 동조하면서 미국 보호주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 분쟁의 근본적 배경을 중국의 고도성장과 자유무역질서의 장기지속 조화가능성이라 할 때, 지재권 보호, 정부 보조금, 정부주도 첨단기술 산업정책 및 기타 시장접근제한(시장과 기술의 교환, 통관-검역 등 기타 규범) 등 WTO 규정에 대한 질서 강화가 양국 무역분쟁의 귀결점이 될 것이고, 이 합의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일반균형 분석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 무역 분쟁에서 중국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기간이 경과하면서 동 흐름은 강화된다. 중국에서의 GDP 감소폭이 미국에서의 감소폭보다 크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에서도 보호주의의 피해가 크다. 수입중간재,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 후생감소이 감소하고 미국기업의 채산성이 약화한다. 셋째, 미국이 보호주의 정책을 전 국가 · 권역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타 국가 · 권역으로 확대할 경우 미국의 피해가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보호주의 정책의 부당성과 한국 산업의 피해를 강조하는 것에 우선하여 미국의 중국규제의 정당성 측면에 동조하면서 미국 보호주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 분쟁의 근본적 배경을 중국의 고도성장과 자유무역질서의 장기지속 조화가능성이라 할 때, 지재권 보호, 정부 보조금, 정부주도 첨단기술 산업정책 및 기타 시장접근제한(시장과 기술의 교환, 통관-검역 등 기타 규범) 등 WTO 규정에 대한 질서 강화가 양국 무역분쟁의 귀결점이 될 것이고, 이 합의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부분균형 분석
III. 일반균형 분석
IV. 미-중 무역분쟁의 귀결점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미-중 무역분쟁의 경제적 효과와 세계경제 함의
무역학회지
2018 .10
-
미중 무역마찰의 경과와 영향
월간 KIET 산업경제
2019 .08
-
미국의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ㆍ중 관계를 중심으로
[KIEP] 연구보고서
2017 .12
-
2024 미국 대선: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4 .10
-
미중 무역분쟁과 주요 농축산물(대두, 돼지고기) 수급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8 .07
-
미국 무역정책 연구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와 거시적 영향
월간 KIET 산업경제
2019 .10
-
China-U.S. Trade War and Its Impact on the Global Trade -A CGE Approach
한중사회과학연구
2020 .01
-
트럼프 보호주의 무역정책의 지속성 여부와 대응방안
월간 KIET 산업경제
2018 .03
-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KDI] 경제전망
2017 .01
-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경제의 대변화, 한국산업에 위기인가·기회인가?
월간 KIET 산업경제
2018 .04
-
Korea’s Contents in China’s Exports to the US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n Exports: The Effects of Trump’s Tariffs on China
국제통상연구
2018 .01
-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현황
[KIEP] 기초자료
2018 .09
-
중국의 WTO SPS 분쟁 사례 분석과 정책 시사점
통상법률
2020 .11
-
미·중 통상분쟁의 영향: 301조에 따른 상호 추가관세 부과를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8 .09
-
미 신행정부의 국제통상 정책
계간 외교
2021 .01
-
최근 대중국 수출 급감의 원인과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0 .07
-
미국은 다시 위대해질까
주간경향
2025 .03
-
미국은 우리가 알던 그 미국이 정말 아닌가?
의정연구
2022 .0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24-003535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