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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나 (국토연구원) 변세일 (국토연구원) 김승종 (국토연구원) 김민철 (국토연구원) 박미선 (국토연구원) 송하승 (국토연구원) 황관석 (국토연구원) 방보람 (국토연구원) 이건우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84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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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토지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지난 40년간 주거의 양적·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됨
- 택지는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으로 1989년 104.2㎢가 공급되는 등 1982~2017년 사이 연평균 28.1㎢, 총 1,011.8㎢가 공급됨
- 주택은 1980년대 연간 25.9만 호 → 1990년대 연간 55.8만 호 → 2000년 이후 연간 53.0만 호가 공급
- 총주택수는 1975년 473만 호 → 2015년 1,637만 호로 증가하였으며, 천 인당 주택수는 1995년 214.5호
→ 2015년 383.0호로 증가
- 1인당 주거면적, 방당 인원수의 감소, 주택면적 증가 등 주거의 질이 크게 향상
부동산시장의 과열과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가격의 변동폭이 축소
-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4.6%(1987~1997) → 3.9%(1998~2008) → 2.0%(2009~2017)로 점차 축소
- 전국 전세가격 변동률은 7.5%(1987~1997) → 4.2%(1998~2008) → 4.3%(2009~2017)로 점차 둔화 추세
- 지가변동률은 9.1%(1987~1997) → 2.0%(1998~2008) → 1.8%(2009~2017)로 점차 축소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택지 공급 증가와 주택의 질적 향상]
택지 및 주택건설 투자 증가
주택의 양적 및 질적 향상
[2. 부동산시장 변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
부동산시장의 가격 변동폭 축소
지역 간 부동산시장 양극화 심화
주기적인 부동산시장 변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
[3. 여건변화에 대응한 과제]
최근 이슈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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