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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6권 제4호
- 발행연도
- 2018.12
- 수록면
- 21 - 44 (24page)
- DOI
- 10.15301/jepa.2018.26.4.21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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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처분부담금 부과의 목표는 높은 재활용율을 포함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매립체계를 달성하는 것이다. 부담금부과는 사회적으로 이득이지만 기업에는 재무적 부담이 된다. 본 연구는 ORANI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하여 처분부담금이 산업별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일반균형효과를 분석한다.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1차금속 산업, 용수 및 폐수처리 산업 및 재활용 산업이 부담금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전체의 전반적인 효과는 재활용산업이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귀착(incidence)
Ⅲ. CGE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Ⅳ.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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