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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순화 (우석대학교) 전영옥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4號(通卷 第72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85 - 40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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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법, 제도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실제를 살펴보고, 그 실제적 운영현황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기업이나 조합의 형태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토대로 보았다. 사회적 경제영역의 양적 확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ⅰ) 사회적경제 주체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ⅱ)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가치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점 ⅲ)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해져야 하고, ⅳ) 사회적경제 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본법 #social economy #social enterprise #village enterprise #cooperative #social economy basic law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회적경제 이론적 배경
Ⅲ. 사회적경제와 제3섹터
Ⅳ.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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