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의 정책 방향

임형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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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형백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 地域政策硏究第29卷第2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5 - 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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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4차 산업혁명도 아직 학술적 용어로 정착된 것도 아니고, 한국이 언제 도달할지도 확실하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까지는 미지의 영역이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전체에 걸친 대변혁이다. 이 논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이 선행정책인 지역혁신체제, 녹색성장, 창조경제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선행정책의 토대를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선행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4차 산업혁명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의 선진국을 보면, 정해진 정책 방향과 사회적·경제적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 즉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선행정책과 차별화하는 반면, 4차 산업혁명이 선행정책의 문제점 내지는 실패를 해결하지 않고도 성공이 가능한 마치 새로운 신약(新藥)처럼 과대포장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명분에 집착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을 잡아야 할 때이다.
이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의 개괄을 고찰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적 주요 변화 동인(drivers of change)은 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오히려 인구감소, 노령화, 농업의 경쟁력 약화 등의 현안 문제가 있는 농촌에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현재 농촌에 대하여는 주로 IC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팜의 형태의 접근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주로 시설원예를 중심으로 한 과학적 관리와 생산성 증가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기술중심의 협소한 접근이라는 한계가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도시에 적용하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농촌에 적용하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에서 농촌에 대한 적용으로 스마트 팜과 수직 농장을 예로 들었다. 특히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직 농장은 농업 분야에 고용효과가 가장 큰 제조업이 결합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논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정책의 방향으로, ①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 동인의 고려, ②정책 방향의 설정, ③선제적 대응, ④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⑤노동시장 차별화, ⑥일자리 매칭, ⑦정책 시차 고려, ⑧지식 경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공간적 적용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도시에 대하여는 스마트 시티, 농촌에 대하여는 스마트 팜과 수직농장을 예로 들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role of government and a policy direction for ‘job crea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ecome a social issue since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Without a specific policy orienta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egan in Germany and it spread to around the world. Without policy orientation, policy means, road map, measurement of performance, the rosy blueprint of the government on employment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uld not be successful. Since it is expected that the revolution would bring disruptive technological change, thereby changing the current structure of jobs, proper strategies and policies are needed to alleviate its negative impacts on labor markets.
At this rate, AI may replace most of human labor someday. When that spills over in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job creation short termism can be very harmful. Job creation requires a vision of how the economy is likely to evolve and what the government’s long term role will b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e need to abandon our propensity for short termism.
This study suggest several salient points for making policy direction for employment in the new era as follows; ①identifying key drivers of changes in the revolution, ②setting specific policy direction, ③preemptive action, ④job creation in private sector, ⑤tailored policies considering differences in employment condition, ⑥efficient job matching, ⑦consideration of time lag between policy interventions and market response, ⑧promoting knowledge econom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vailable to apply at smart city, smart farm and vertical farm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pplicable across all areas, but smart farm and vertical farming may offer particularly strong opportunities in rural areas.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수직 농장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ob Creation #Smart Farm #Vertical Farming

참고문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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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고용노동부 / 2018 /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 국무회의 보고자료

[단행본] - 기획재정부 / 2018 /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단행본] - 김상배 / 2018 / 4차 산업혁명론의 국제정치학: 주요국의 담론과 전략, 제도 / 사회평론 : 11 ~ 52

[학술대회논문] - 김소영 / 2018 /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평가 / 안민정책 포럼 세미나 자료

[단행본] - 김유배 / 2006 / 노동경제학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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