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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용곤 (경남발전연구원) 최성진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중점정책연구 현안연구 [현안연구] 하천구역 내 퇴적토 및 자생수목 관리방안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53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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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지방하천은 유지관리비 부족 등으로 하상 내 퇴적토 미처리, 수목 잡풀 미제거 등 하천관리가 미흡하며, 하절기 집중호우 시 하천 내 퇴적토, 유수지장목 등에 의한 저항으로 인하여 수위가 급상승하며 하천범람 및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하천 내 퇴적토 및 유수지장목에 의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인 지표수를 운반하는 수로로써의 기능, 홍수방지와 같은 주변 안전의 기능, 각종 동 식물이 서식하는 근거지의 기능 등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임
○ 하천 내 퇴적토 및 유수지장목(자생수목)은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존치해야할 필요성과 하천의 홍수유발 가능성이 상충되고 있음
2. 홍수피해 사례 분석
○ 홍수피해 주요원인은 유속으로 침식, 퇴적토로 인한 하상 상승, 유하물로 인한 통수단면 감소, 제체불안정, 월류, 하천외 원인의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양산천 홍수피해 및 지역별 하상퇴적, 유수지장목으로 인한 홍수범람피해 사례
3. 하도유지관리 기준 분석
○ 하도유지관리 구역은 유지관리구역, 조절관리구역 및 적극관리구역 3가지로 구분됨
① 유지관리구역(골재채취 및 준설 억제) : 치수, 이수측면에서 준설 필요성이 없고, 하천 환경생태 보전을 위해서도 현행 유지가 바람직한 구역
② 조절관리구역(골재채취 허용, 준설 미시행) : 현재는 치수, 이수상 문제가 없으나 추가 퇴적 발생시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하천생태보전에 문제가 적은 지역에 한정
③ 적극관리구역(골채채취 적극 허용, 준설 시행) : 치수, 이수, 환경 문제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골재채취를 우선 활용하되 어려울 경우 유지보수비를 활용한 준설 필요
4. 퇴적량 중점관리 소권연 선정 방안
○ 경남 하천의 토사 퇴적량은 하천의 지형측량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GIS(Geographoc Information System)를 이용하여 USLE기법을 적용하여 토양 유실량을 산정하고 문헌조사를 통하여 유실량이 퇴적되는 양을 추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해야할 소권역을 제시하였음
○ 단위 ha당 연간 토양유실량이 102.6 ton/ha/yr인 정포천(거제도) 소권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제시의 소권역은 대부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5.3ton/ha/yr으로 차천 소권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태풍 차바와 하천의 퇴적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었던 양산천의 경우 단위 ha당 연간 토양유실량의 순위는 1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타당한 결과로 판단됨
5. 하천에서 나무심기 기준 분석
○ 유수지장목은 하천에 자생하는 수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또한 하천내 나무심기가 가능한 구역은 하천에서 자생하는 나무 존치가 가능한 구역으로 판단
○ 하천구역내 나무심기 및 자생 수목관리 기준은 위치, 나무 크기에 따라 구분되어 있음
○ 하천에서 나무심기는 공익목적으로 한하며, 치수상 지장이 없어야 함

목차

[표지]
[요약 및 정책함의]
[차례]
[Ⅰ.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홍수피해 사례 분석]
1. 홍수피해 원인 및 빈도
2. 2016년 양산천 홍수피해 사례 분석
3. 소결
[Ⅲ. 하도유지관리 기준 분석]
1. 하도유지 관리구역
2. 하도유지 관리구역 설정 절차
3. 소결
[Ⅳ. 퇴적량 중점관리 소권역 선정 방안]
1. 토양유실량 산정 모델
2. 입력자료
3. 경남 토양유실량 평가 결과
4. USLE 토양유실량을 이용한 퇴적량 산정 사례
5. 소결
[Ⅴ. 하천에서 나무심기 기준 분석]
1. 자생수목관리 기준 분석
2. 하천구역별 나무심기 기준 분석
3. 외래종 관리 대상 및 방법
[Ⅵ. 정책제언]
1. 하도유지관리 구역 설정과 벤치마크 설치
2. 퇴적량 중점관리 소권역 선정
3. 자생수목 관리 기준
[참고문헌]
[부록]
부록1 : 연도별 홍수피해사례
부록2 : 소권역별 토양유실량 산정 결과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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