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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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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영빈 (숭실대학교) 이윤식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13 - 13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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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자체 성과지표의 논리적 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지자체 자체평가를 위한 성과지표의 선정에 있어 이론적·논리적 틀이 부재하며, 이는 성과관리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를 위해 사업이 의도한 결과가 매개변수인 하위목적을 통해 달성되는 과정을 검증 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하위목적설계에 기초하여 성과지표를 선정할 것을 제시한다. 실증적 검증 을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을 선정하고, 기존 자체평가지표를 통한 측정결과와 새로운 성과지표를 통한 측정결과를 비교한다. 그 결과 기존의 지표는 사업의 전반적인 측면에 대한 성과측정이 어려운 반면, 새로운 성과지표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전반에 대한 성과측정을 통한 성과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하위목적설계에 근거하여 어떤 지표들이 선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으며, 어느 부분의 성과가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하위목 적설계가 성과관리에서 성과지표 선정을 위한 효과적인 이론적·논리적 틀로서 활용이 가능함을 규명 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자체평가에서 성과측정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의 주요한 원인인 성 과지표 선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성과 개선을 위해 성과관리와 정책평가의 보완적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도 활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자체평가 #성과관리 #성과지표 #하위목적설계 #노인 일자리사업

목차

Ⅰ. 머리말
Ⅱ. 문헌검토와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및 논의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69)

참고문헌 신청
강영철 / 2009 / 공공부문 성과지표의 규범적 지향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4):121~141 dbpia 강은나 / 2017 / 노인일자리사업 현황과 향후 과제 / 보건복지포럼 251:28~39 google schola 강황선 / 2007 / 지방정부의 조직학습 촉매기제로서의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연구 11(2):215~239 google schola 고호태 / 2012 /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성 연구 / 노인복지연구 (58):61~88 dbpia 국경복 / 2007 / 관리제도의 수용성과 효과성 인식에 관한 경험적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3):31~5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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