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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래 (한국무역보험공사)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4卷 第1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29 - 14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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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raws implications on the ship finance of the Korean ECAs for shipbuilding industry from the perspective of WTO ASCM through studying the trade disputes on export credits. In consideration of the underwriting practice on the case-by-case basis, the ECAs’ law regimes and their ship finance programs as such would be judged not conferring a benefit. The ship finan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s could be treated as a market benchmark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benefit in the ECA ship finance. The ECAs share securities with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s for the same exposure to the risks in a syndicate. Therefore, WTO DSB would rule that the ECA ship finance confers no benefit for individual transactions. The items (j) and (k-1) of ASCM Annex I are not allowed to interpret a contrario.
#Export Credits #Shipbuilding Industry #Ship Finance #WTO Subsidie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세계 조선산업 및 선박금융 개황
Ⅲ. ECA의 수출신용과 무역분쟁 사례
Ⅳ.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Alexopoulos, I. / 2016 /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Shipping Finance(Theory and Practice) / Springer Nature :191~211 google schola 백영미 / 2015 / 한국 중소 정기선사 선박금융 지원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40(1):133~160 dbpia 배유진 / 2018 / 선박금융에서 대주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해법학회지 40(1):187~221 dbpia Brun, L. / 2017 / Korea and the Shipbuilding Global Value Chain Korea in Global Value Chains: Pathways for Industrial Transformation / Duke GVC Center google schola Bruno, L. / 2011 / The Basis for South Korea’s Ascent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 The Mariner’s Mirror 97(3):201~21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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