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종속적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정의의 모색 : 법적 관점에서의 시론 :법적 관점에서의 시론

김린

doi:10.32716/LLR.2019.03.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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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6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69 - 101 (33page)

DOI: 10.32716/LLR.2019.03.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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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경제질서에 의하면 사업자의 경제활동은 원칙적으로 최대한 보장되나, 국가는 일정한 사회적 고려에 의해 이를 규제할 수 있다. 그러한 법적 장치 중에는 경제법이 대표적이다. 경제법은 사업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 그런데 경제법은 기업인 사업자를 주된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른바 자영업자라 불리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즉, 자영업자는 자기책임원칙에 의해, 자기 스스로 위험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며 사업을 영위할 뿐, 국가가 그들의 영업에 대해 어떤 규제를 하거나, 반대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경쟁의 격화, 임대료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영세 종속적 자영업자의 경제상황은 점차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갔다. 그러던 중, 최근 최저임금인상을 계기로 이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본격적으로 고조되었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무한경쟁에 노출되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고, 종속적 자영업자는 자영업에 어울리지 않게 타인에게 종속된 채 영업활동을 함에도 지위가 불안정하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이들은 과당경쟁으로 인해 적정수준의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자영업을 하다 폐업한 경우 자영업자의 실업구제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업무상재해 등에도 노출되어 있다.
영세·종속적 자영업자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정의는, 우선 경제영역에서 공정 경쟁을 담보하고, 협상력 강화를 통해 적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며, 사회영역에서도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economic order,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business operators are guaranteed in principle, but the government can regulate them with certain social considerations. Among such legal devices are the competition law. Competition law promotes fair competition among business operators to promote business activities and protect consumers. However, The competition law is mainly targeted at entrepreneurs, so they did not pay much attention to small businesses called so-called self-employed. In other words, self-employed persons, by self-responsibility principle, choose their own risk, bear responsibilities and carry out their own business, and no special measures have been taken by the state to regulate their business or to protect them.
However, due to the intensification of competition and the rise in rents, the economic situation of small and dependent self-employed persons has become increasingly unstable. Meanwhile, the recent minimum wage increase has heightened social interest in the economic difficulties they face.
In the case of small self-employed people, they are exposed to unlimited competition and are often in a critical situation. Dependent self-employed are dependent on other business operators, their status is unstable, and sometimes they are treated unfairly. They have not been able to earn the right income due to the competition, and they have been voluntarily working longer hours to earn more income. If self-employed is shut down, self-employed persons are not provided with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And they have to deal with work-related accidents on their own.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of small and dependent self-employed people, social justice requires (a), in economic area, to secure fair competition and to guarantee freedom to ensure appropriate income and (b), in social area, to extend social protection to them.

#자영업 #소상공인 #사회정의 #상생 #골목상권 #Self-employed #Small business #Social justice #Co-existence #Alley business district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 자영업자의 위기
Ⅱ. 영세자영업자의 의의와 문제 상황
Ⅲ. 자영업자에 대한 현행 제도의 한계
Ⅳ. 자영업자의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정의
Ⅴ. 나가며 - 경제법, 노동법, 사회보장법의 협연을 기대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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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태 / 2018 / 노동법에서 포용성의 확대 - 노동의 연대와 활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 「한국노동연구원개원 30주년 기념세미나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자료집

권오승 / 2015 / 경제법 / 법문사

권오승 / 2018 /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 / 법문사

김군수 / 2012 / 자영업 정책의 新 패러다임 / 경기개발연구원

김도균 / 2017 /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 / 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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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합헌 ·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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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3. 5. 27. 선고 2001누151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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