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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석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3집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61 - 8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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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준대통령제의 권력구조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합의주의적 경향을 유도하는지를 게임이론 모형의 분석을 통해 예측한다. 총리-대통령제와 대통령-의회제의 두 가지 게임으로 준대통령제하의 정부신임과정, 정부형성과정, 정책수립과정을 모형화하여, 정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균형을 분석한다. 모형의 예측에 따르면, 준대통령제의 두 하위모형은 대통령과 의회를 서로 다른 정당이 분점하는 상황에서 차이를 보이며, 정치행위자들이 미래를 충분히 중시한다면 대통령-의회제에서 더 합의주의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준대통령제 #총리-대통령제 #대통령-의회제 #합의주의 #협상모형 #Semi-Presidentialism #Premier-Presidential Systems #Presidential-Parliamentary Systems #Barganing Model #Consensus Democracy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 모형
Ⅲ. 균형 분석 결과
Ⅳ. 정치제도 비교에의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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