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최창욱; 황세영; 유민상; 이민희; 김진호; 문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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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창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세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민희 (평택대학교) 김진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지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18-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778 (77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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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체계적 점검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적·사회적 노력정도를 진단하여 인권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제3기 아동․청소년 인권 연구의 2차년도 과제이다.
한국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정책적 노력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에 기여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인권지표체계’와 설문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 주요 행정통계와 타분야 통계자료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인권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권지표체계와 조사도구를 확정하고 조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국내 인권관련 연구동향과 영국의 제5차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 사회적 논의 및 제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태조사 및 제5·6차 민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로서, 기존 정책과제에 대한 모니터링,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19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present study is a second-year assignment of the third study on children and youth’ human rights, which aims to comprehend the human rights situation and current state of children and youth through a systematic inspection of the fulfillment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diagnose the degree of national and social efforts made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and to ultimately derive projects for improving human rights.
The Korean government has ratifie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must submit a national report every five years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addition, there is an obligation to apply recommendations and ultimately strive to enhance human rights practically for children and youth. This study produces basic materials regarding the current state and policy efforts for Korean children and youth and contributes to the compilation of the national report in fulfillment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order to systematically monitor the current state of human rights for children and youth, the “Child and Youth Rights Indicators” and survey tool were developed and implemented on about 9,000 subjects ranging from fourth-grade elementary students to third-grade high school student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children and youth’s rights, of which the results have been made public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s, Number 402001). Principal administrative statistics as well as statistical data from other fields were used to supplement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present state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s rights.
In this study, investigation analysis was implemented after confirming the children and youth rights indicators and survey tool. An analysis was conducted regarding the Korean research trend in relation to human rights as well as social discussion and the system’s present state following the submission of the United Kingdom’s fifth national report 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addition, 19 policy initiatives were proposed by comprehensively applying factors such as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e, analyzing the fifth and sixth alternative reports(NGO reports), monitoring existing policy projects, and examining expert opinions.

#아동인권/권리 #청소년인권/권리 #인권지표 #인권실태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 #Child and youth rights #child and youth rights index #Current state of Korean children and youth's rights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Monitoring

[표지]
[국문초록]
[연구요약]
[차례]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2장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협약 이행과 인권지표체계]
1.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과 모니터링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및 협약이행 관련 국내 논의
3. 2018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조사도구
[제3장 조사방법]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
3. 조사내용
4. 조사방법
5. 조사기간
6. 무응답 현황
7. 모집단 분석
8. 표본설계
9. 가중치와 모수추정
[제4장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3. 폭력 및 학대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7. 특별보호조치
[제5장 정책제언]
1. 정책제언 개발 과정
2. 2018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의 주요 시사점 분석
3.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민간보고서 분석
4. 전문가 의견조사 및 2017년도 정책과제 모니터링 결과 분석
5.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201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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