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의 논점과 대안 연구

정혜원

doi:10.18859/ssrr.2019.5.3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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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원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2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31 - 53 (23page)

DOI: 10.18859/ssrr.2019.5.3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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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한국 비영리단체 연대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한국의 아동 유기상황과 함께 ‘베이비박스’ 운영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해 우리나라는 2019년 9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다. 베이비박스는 2009년 12월 서울에 처음 설치된 이후 서울시 관악구 1개소, 경기도 군포시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동 수는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폭발적으로 급증하였다. 이를 두고 베이비박스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꺼리는 미혼모에게 아동을 유기하도록 조장한다고 비난하면서 법의 재개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베이비박스는 생명윤리 측면에서 버려진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킨다는 순기능과 아동 유기를 조장하는 일종의 아동학대라는 역기능 등 둘 다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자녀입장에서 친부모를 알 권리와 친부모로부터 양육될 권리를, 부모입장에서는 직접 자녀를 양육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이에 친모의 자기 결정권을 포함한 기본적 권리 보호와 아동의 생명과 양육의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첫째 친모의 자기 결정권 보호와 아동의 친부모에 대한 알 권리를 위한 제도와 법률 제정, 둘째 혼인 여부 상관없이 임신과 출산의 각 단계별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소 설치, 셋째 원치 않는 임신 및 다양한 사유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긴급히 돌봄을 위탁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 넷째 한부모가족과 미혼모 가족에 대한 지원시설과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실천적 제언으로는 첫째 초·중·고 정규교육과정에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성인지적 차원의 성교육과 인권교육 실시, 둘째 공공기관 공무원 대상의 미혼모 이해와 상담교육 실시 등을 제시 한다.

In November 2018, The society of non-profit organization in Korea has submitted a report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at has negative opinion on Korea’s child abandonment situation and operation of ‘The Baby-box’. In September 2019, Korea will be under deliberation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ccording to the report. ‘The Baby-box’ was first placed in Seoul in December 2009 and two additional ‘Baby-boxes’ were placed in Gwanak-gu, a district in Seoul and Gunpo, a city in Gyeonggi-do Province. The number of babies that were left in the box have been increased rapidly after the revision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in 2012. With this, lots of criticism occurred to fix the law, saying that ‘The Baby-box’ is leading single mothers those who avoid making a birth registration to abandon their child.
‘The Baby-box’ has double-sides in bioethics aspect; The proper function that protects the abandoned baby’s right to live and right to health and the dysfunction that encourages abandonment of baby, one of child abuse. Furthermore, on the child’s perspective, the box deprives right to know his or her parents and right to be raised from their parents. On the parent’s perspective, the box deprives right to raise their own child.
To solve basic protection of right including a child’s real mother’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the child’s life and his or her nurture problem with a balance, four things are needed as a policy undertone. First, enactment of protection of the biological mother’s right of self-determination system and the child’s right to know his or her biological parents. Second, build a counseling centre that provides counseling and services for each stages of pregnancy and birth whether she is married or not. Third, operating a system that can request care service when the parents cannot raise their child, because of unwanted pregnancy or other issues. Fourth, increasing the number of supporting facilities and services toward single-parent family and single-mother family. As a practical undertone; First, enforce an education about pregnancy, baby-birth and nurture and human rights education toward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regular curriculum with a gender-sensitive perspective. Second, understanding and counselling education for single-mother in public officials.

#베이비박스 #친부모 알 권리 #자기결정권 #Baby-box #Right to know their biological par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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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문 / 2014 / 입양특례법 재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베이비박스와 익명출산 ― / 법학연구 22(1):59~85

김미숙 / 2017 / 베이비박스로 인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소진이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상용 / 2013 / 베이비박스와 익명의 출산-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 / 법학연구 54(4):315~341

김형모 / 2017 / 베이비박스의 실태와 대안 / 동광 112:2~34

문순영 / 2015 / 미혼모자 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사회과학연구 31(2):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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