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법인에 대한 정부규제의 사례연구

조창현; 최무현; 유평준

doi:10.21286/jps.2019.05.9.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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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창현 (연세대학교) 최무현 (상지대학교) 유평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35 - 161 (27page)

DOI: 10.21286/jps.2019.05.9.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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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의료분야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의 개입 정도와 유형별 빈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별사례 대상을 선정하여 문헌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에 의하면, 법인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에서 공문서를 통한 정부 개입의 정도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적법한 행정규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낮은 개입 정도의 ‘정보’규제 유형이 53.13%로 제일 많았고, 높은 개입정도의 ‘사전승인’ 유형이 25%로 그 다음이다. 심층면접에 의하면, 5개 정관 변경사안과 6개 일반 관리 사안 등 주요 사안이 도출되었다. 이들 주요 사안들에 대한 정부 개입 정도는 일부 정관 변경 사항의 경우 행정규제 방식보다 행정지도 방식으로 처리되었고, 일반 관리 사항의 경우 모두 행정지도 방식으로 처리되어졌다. 법인의 자율적 운영에 속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행정지도 방식이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관리감독의 재량권이 대체로 신뢰의 원칙과 최소한의 원칙을 넘어서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영리법인의 자율성과 주무부처의 감독권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면, 향후 의료법인의 주무부처는 법인의 자율적 운영 현안들에 대해서 행정지도 방식으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행정지도 방식으로 법인을 감독하는 경우에도 첫째, 서면형식으로 행정지도가 행해져야 하고, 둘째,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을 밝히는 행정지도 실명제가 실시되어야 하고, 셋째,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행정지도의 공통적인 내용이 밝혀져야 하고, 넷째,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주무부처는 필요한 감독을 위해 가급적 합리적인 행정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upervisory behavior of non-profit organization in the medical field in the perspective of regulation. As a result of the literature survey over the official documents,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on the operations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 are conducted appropriately as a method of supervising based on laws and regulations. I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 the regulatory behaviors corresponding to ‘information types’ with low regulatory intensity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and the regulatory behaviors corresponding to ‘types of permits and orders’ with high regulations were the next highest. As a result of the in-depth interviews, the main issues such as the five articles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six articles of general administrative were derived. First, some constitutional amendments were treated as administrative guidance rather than the pre-approved regulatory type. Second, general administrative matters were all treated as administrative guidance methods, even though they were based on the output-standards based regulations and information related regulations. In the future, the authority department of the medical non-profit organization should refrain from the excessive intervention of administrative guidance on the autonomous management issues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 In the case of supervising a non-profit organization by the method of administrative guidance, first, an administrative guidance should be done in a written form. Second, the real name system of the administrative guidance should be conducted to clarify the purpose, content and status of administrative guidance. Third,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guidance, common contents of administrative guidance should be revealed. Fourth, the opponent should be provided with the opportunity to submit opinions on the method and contents of administrative guidance. Ultimately, the authority departments should establish legal basis for reasonable administrative regulation as much as possible for necessary supervision.

#의료분야 #비영리조직 #재단법인 #주무부처 #감독 개입 정도 #사례연구 #Medical field #Non-profit organization #Authority department #Supervisory method #Case study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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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현 / 2010 / 재단법인설립행위의 개념, 구조, 법적 성질 / 민사법학 50:277~308

고유상 / 2012 / 헬스케어 3.0 건강수명 시대의 도래

김중양 / 2015 / 대형병원의 ‘황금알’…8조 건강검진 시장 / 한겨레

김진우 / 2010 / 재단법인 이사의 내부책임 / 민사법학 5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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