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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93 - 12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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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산되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들의 자체브랜드(Private Brand: PB) 상품 판매가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비자 후생이나 경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규모 유통업자들은 PB상품을 개발․판매함으로써 상류 제조업자들과 경쟁관계를 형성하여 구매자로서의 우월적 교섭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PB상품 유통이 소비자 후생이나 공정거래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PB상품 유통과 관련하여 대규모 유통업자의 우월적인 구매자 힘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공정거래법 등을 통한 규제 가능성 및 한계점을 살펴보고 공정거래법을 집행함에 있어 가능한 대안을 고찰하였다. 즉,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류제조업자들에 대한 구매자로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 경쟁 NB상품 제조업자들에 대한 경쟁제한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판단함에 있어 PB상품 유통 여부 및 전체 매출액에서 PB상품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PB상품 #자체브랜드 #대규모유통업자 #공정거래 #구매자 힘 #PB Product #Private Brand #Large-scale distributor #Fair Trade #Buyer Power

목차

Ⅰ. 서론
Ⅱ. PB상품 유통의 전략적 의의와 대규모 유통업자의 구매자 힘에 미치는 영향
Ⅲ. PB상품을 이용한 대규모 유통업자의 상·하류 시장 경쟁의 통제
Ⅳ. 대규모 유통업자의 PB상품 유통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상의 잠재적인 주요 쟁점과 규제방안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2015 /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41호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지침｣ google schola 2015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google schola 2017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0호「대규모 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google schola 신동권 / 2016 / 독점규제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이봉의 / 2003 / 공정거래법상 수요지배력의 남용 / 상사판례연구 1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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