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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세계경제 포커스 제19권 제29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 - 8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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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23일 영국 보수당 대표 경선에서 보리스 존슨이 당 대표로 선출된 후 영국의 신임 총리로 확정 - 당 대표 경선에서 66.4%의 득표율을 기록한 보리스 존슨 총리는 최대 정치현안인 브렉시트 협상에 있어서 ‘노딜 브렉시트를 마다하지 않겠다(no ifs or buts)’는 기존 입장을 공개적으로 강조 - 7월 24일 새로 구성된 내각은 강경 브렉시트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10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브렉시트 시한에 EU와의 합의 여부와 관련 없이 탈퇴하겠다는 존슨 총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 ▶ 2018년 7월 이후 EU 집행위원회는 총 5차례에 걸쳐 (노딜) 브렉시트 대비 회원국과 관련 산업계가 대비해야 하는 주요 사안들을 제시 - 2019년 6월 12일에 발표된 5차 비상계획안은 앞서 발표된 계획 중에서 노딜 브렉시트 대비 지속적이고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분야로 △거주권 및 사회보장 △의약품 및 화학물질 △어업 △금융서비스 등을 선별하여 준비사안을 다시 강조 ▶ 존슨 총리 이후 브렉시트 향방은 △노딜 브렉시트 △재선거 △질서 있는 브렉시트로 구분될 수 있으며, 현 상황에서 10월 31일에 노딜 브렉시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 존슨 총리의 첫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존슨 총리는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어내기보다는 EU로부터의 완전한 독립과 탈퇴를 의미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추진할 것이 유력 - 한편 야당인 노동당의 공세와 존슨 총리의 정치적인 계산으로 인해 노딜 브렉시트 이전에 재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음. ▶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초기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출입 통관절차에 대한 혼란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영국 및 EU와 교역을 하는 한국 통관당국 및 기업들은 사전에 필요한 사안을 점검하고 통과 지연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영국 총리실의 노딜 브렉시트 관련 비밀문건(일명 ‘yellowhammer’)에 따르면, 노딜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은 △통관 지연에 따른 물동량 급감 △신선식품 감소와 이에 따른 공급가격 상승 △의약품 수급문제 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관세장벽보다는 의약품과 화학물질의 인증과 라벨링 등 비관세장벽에 따른 수출입 통관절차상 혼란이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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