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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흠학 장유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46輯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33 - 7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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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promulgated this year focuses on expanding the scope of protection and clarifying responsibilities. The purpose of the contract is to clarify the ‘worker’, and the concept of the owner in the contracting business, the duty of establishing the safety and health plan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 (representative director), preven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at the affiliated headquarters, the registration of tower crane business.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workplace has rearranged the safety and health preventive responsibilities that should be taken against the protected object, focusing on what is and what is needed.
Sub-legislation (Enforcement Decre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o be enforced next year has been enacted on April 22, 2019. Sub-legislation is important because it enact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hich will be enforced next year. As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which faced criticism that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have not been sufficiently gathered during the revision process, the contents of the subordinate statutes that specify this should be examined more carefully and carefully.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reviewed the contents of the sub - ordinance, focusing on the articles newly established in the revision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and sought to draw up improvements.
#산업안전보건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하위법령 전부개정 #사업주의 책임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Revision of all #Definition of workers #Expansion of protection target #Clarification of subject

목차

Ⅰ. 서론
Ⅱ.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주요개정내용
Ⅲ. 개정 하위법령 제안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임종률 / 2000 / 노동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윤조덕 / 2004 / 비정규직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 google schola 김형배 / 2004 / 근로자개념의 변천과 관련법의 적용 google schola 이호근 / 2008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실태 및 다단계구조 집단갈등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google schola 이승욱 / 2007 / 특수고용직 노동권침해 실태조사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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