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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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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81 - 21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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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3국의 부패에 대한 인식과 상황을 비교해 보면, 결국 유교문화보다는 정치적 비민주성 혹은 경제적 낙후가 부패의 원인이 되며, 개별국가적인 특수성보다는 보편적인 맥락에서 사회저발전이 부패의 원인임을 파악할 수 있다. 간략히 말하여, ‘부패’라는 개념 정의와 국제적 기준 설정에 있어서 문화상대주의에 근거한 개별국가적인 입장을 고려한 특수성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그 사회의 낙후성을 감추기 위한 구실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APEC은 향후 전세계적인 반부패 레짐 형성의 실험대가 될 수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APEC 21개 회원국은 각기 다른 경제적 수준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를 뛰어넘어 레짐 형성이 가능하다면 전세계적인 반부패 레짐 형성 혹은 동북아 반부패 레짐 형성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현재 통상과 연계된 국가경쟁력 차원의 반부패 레짐(anti－corruption regime)이 진정한 의미의 부패척결을 목표로 한 국가윤리 차원의 윤리 레짐(ethics regime)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어려울지라도 투명한 국제경제관계를 위한 뇌물거래방지 및 돈세탁방지 등을 규제하는 레짐 형성은 가능하며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된다.
#부패 #부패지수 #한국 #중국 #일본 #Corruption #Corruption perception index #South Korea #Japa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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