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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59 - 28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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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빈곤문제 양상을 지역간 빈곤 격차의 측면에서 새롭게 살펴보고자 한 시도로, 중국사회에서 빈곤은 개인 및 가족 특성 뿐 아니라 개혁개방 이후 심화된 지역 불균형 발전의 지역구조 영향일 수 있음을 분석, 제시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CGSS(China General Social Survey)" 2010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두드러지는 동부 권역 및 비동부(중서부) 권역간 빈곤격차의 실태와 양상, 빈곤격차를 야기하는 요인들의 효과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첫째, 경제사회 발전이 뒤쳐진 중서부 권역의 빈곤율은 동부 권역에 비해 10~15% 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중국사회 내부에서 지역간 빈곤 격차가 상당함을 실증할 수 있었다. 둘째, 권역간 빈곤분포 양상을 비교분석한 결과, 빈곤 분포의 양상에도 권역간 상당한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빈곤결정모델을 적용하여 거주 권역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거주 권역은 중국에서 개인 빈곤지위의 결정에 주요 영향 요인의 하나로서 검증되었다. 넷째, Oaxaca & Ransom의 요인분해 모델을 적용하여 권역간 빈곤격차를 분해한 결과, 46%는 특성 효과, 54%는 계수 효과에 의거한 것으로 분석되어 중국의 권역간 빈곤격차는 상당 부분이 지역 발전의 차이와 같은 지역 효과의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중국에서 빈곤문제에 효과적 대처를 위해서는 지역간 빈곤 격차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가 요청됨을 시사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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