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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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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481 - 50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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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터넷은 기존의 매체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편의성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 반면에 사이버공간을 통한 명예훼손·모욕·성폭력·스토킹 등 타인의 권리 내지 법익 침해행위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타인의 법익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종래 현실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기존의 법적․제도적 대응은 한계가 있는 바, 이에 최근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내지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제 내지 제도의 도입은 한편으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 하겠다. 본 논문은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범죄행위 중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명예훼손·모욕·성폭력· 스토킹에 논의를 국한하여 그 개념과 성립요건 및 유형, 사이버권리침해의 현황과 특성을 문헌분석방법으로 살펴보고, 그 특성을 고려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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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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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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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google schola / / 법제처 google schola / 2004 / 헌재 2004.9.23, 2004헌마383; 대판 2004.4.9, 2004도340 판결 google schola Parker. Donn B / 1998 / Fighting Computer Crime : A New Framework for Protecting Information / John Wiley and Sons google schola Wall.David S / 2008 / Ubiquitous Crime in the Information Age : Understanding and regulating Cybercrimes / Understanding and regulating Cybercrimes 19 (4) : 15 ~ 2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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