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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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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43 - 6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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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보육의 필요성과 함께 보육발전을 이끌어가는 지방정부의 보육행정 현황을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방보육행정의 발전과제를 모색하는데 있다. 지역적인 수준에서 보육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보육사업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방정부는 보육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보육사업이 중앙정부차원에서 대부분 수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집행능력은 재정과 인력, 그리고 전담기구와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보육행정시스템의 확립이 절실하다. 특히, 공보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실제 보육업무를 추진하는 지방의 행정지원체제의 보강은 물론 보육인력의 전문성과 안정된 재정확보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보육발전을 위해서는 실제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시설의 보육담당자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보육관련 모든 주체들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들의 경험과 의견이 보육정책에 투입되고 보육사업의 추진이 그들의 이해와 협력으로 이루어질 때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공보육 #지방보육행정시스템 #보육발전 #보육정책 #Public Child Care #Local Child Care Administration System #Development of Child Care #Child Care Poli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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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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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호 / 2007 / 보육의 행정시스템 문제 / 2007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지방화시대의 보육과 표준보육과정의 안내 google schola 공선영 / 2007 / 경기도 여성의 저출산 원인 및 정책지원 방안 / 전북여성정책포럼 발제문 google schola 김종해 / 2006 / 저출산과 보육정책 - 보육서비스의 사회적 지원방안 /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정책대응 포럼 google schola 남기동 / 2005 / 저출산 원인과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 / 복지행정연구 21 google schola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2007 / 참여정부 정책의 성과와 과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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