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여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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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경수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3 - 9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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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제도에 관한헌법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이다.”(출입국관리법 제2조 11호). 학계에서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헌적인 요소가 출입국관리법상 존재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입국행정에서 특별한 상황과 제도적인 장애물이 존재한다. 이런이유로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에서는 헌법 정신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외국인은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 출입국 과정에서는 외국인은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원칙은 적용된다. 이 논문에서는 출입국관리법의 위헌적인 측면을 지적하고, 출입국관리법상보호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essay analyzes the detention of persons subject to deportation orders on the Immigration Act. The term “detention” means an immigration control official’s enforcement activities taking into custody or impounding a person having reasonable grounds to be suspected of falling under persons subject to deportation. Scholars have drawn attention to the myriad ways in which the lines between criminal enforcement and immigration control have blurred in law and public discourse. In Korea, The direct application of constitutional norms in immigration law has long been stymied by unique doctrinal and institutional barriers. A foreigner has a status similar to that of a citizens, and therefore, a foreigner is entitled to the basic rights in principle. Although non-national immigrant detainees are not afforded all of the same protections that Korea citizens are, they are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Noncitizens are afforded Article 12 of the Constitution procedural due process regardless of their immigration status. These provisions apply not just to those imprisoned as part of the criminal process, but also to those detained due to immigration purposes. This article considered forced evacuation of aliens and detention. This article reforming the immigration detention system as part of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1. Unreasonable long-term Detention violate the ru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thus infringing upon the physical freedom. 2. Procedural due process requires individualized proceedings to provide adequate notice and a reasonable opportunity to respond to the charges resulting in confinement, while substantive due process requires the government have a legitimate purpose in restricting an individual’s liberty by detaining. 3.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arrest by warrant under Article 12 Section 3 of the Constitution.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at the nation’s immigration policy is implemented via “constitutionally permissible means” demand that national assembly consider reforming the immigration detention system as part of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that support the dignity and security of migrants.

#Detention #Immigration #The Physical Freedom #Due Process #The Principle of Arrest by War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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