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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89 - 31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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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6년 9월 19일 교육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부령)을 입법예고하면서 2017년 3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입장은 유치원 설립자가 개인재산을 출연하여 건립한 유치원 건물에 대한 시설사용료의 계상은 현행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 취지와 그 지급재원이 누리과정비(국민의 세금)과 학부모부담 유아학비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의무부담과직접 관련되어 있어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반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출연 개념이 없어 폐원 시 재산이 다시 사인 설립자에게 귀속되는 점을 감안하는 경우,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학교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용료를 사인 설립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동일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한 다른 취급을 전제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사립유치원은 본 재무회계규칙은 유치원 설립자가 개인재산으로 설립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시설사용료 계상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이 인정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사립유치원에 비하여 공립유치원을 일방적으로 과다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인정된 평등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본 재무회계규칙의 유보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호 입장을 인정하면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그 해법이 “사립유치원의 구분 회계시스템”의 도입이다. 구분회계는 공적지원금에 대하여 예산목적외 지출을 인정하지 않되 학부모부담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범위 안에서 자율적 예산편성과 지출을 인정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사립유치원 구분회계는 시스템의 문제이며, 공적 사용료 또는 시설적립금계상 등의 주장은법령내용의 문제이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적용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과 같이 가칭 “사립유치원 재무⋅회계특례규칙” 을 제정하여 사립유치원의 구분회계시스템의 도입, 감가상각비 및 적립금의 인정, 시설사용료 등을 인정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의 자율권 #불평등해소방안 #회계규칙 #시설이용료 #감가상각비 #구분경리 #Reward of Founder #Investment Expenses #Profit of Kindergarten #Charge of Facilities #Kindergaren Representatives. Privat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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吹田市 / 2016 / 吹田市公立保育所民?化?施計? google schola 山本 愼一 / 2011 / 公立保育園民?化に?する一考察: ?岡?富士宮市の公立保育所財政分析を手がかりに / 都留文科大?大?院紀要 15 : 53 ~ 83 google schola 김득수 / 2016 /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는 유아교육’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유치원 무상교육, 어떻게 가능한가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google schola 김병주 / 2011 / 유치원재무회계규칙 제정의 쟁점과 방향 / 교육재정경제연구 20 (1) : 25 ~ 43 dbpia 이상엽 / 2015 / 교육재정 수요의 장기 전망 및 정책 방향 / 재정포럼 (228) : 56 ~ 6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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