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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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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7 - 30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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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가적 규모의 재난 이후, 왜 정부의 재난 대응이 개선되지 않는지에 관한 의문을 가지고, 정부의 사후적 대응에서 나타난 특징을 찾으려 하였다. 지난 10년간 행정안전부에 중앙재해대책본부가 꾸려졌던 사회재난 사례 총 6건을 대상으로 재난 직후에 제정 및 개정된 관련 법률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재난 이후 정부의 직접적 책임 영역이 확장되고, 대응의 주체로 중앙부처, 전담기구, 외부 전문조직이 부각되었으며, 사전적 규제와 민간 당사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제도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재난관리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면서 적극적 책임을 다해왔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재난 거버넌스의 다원화로 인해 향후 재난관리의 협력체계 마련과 책임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social disaster #disaster management #responsibility #government respons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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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 2012 / 허베이 스프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 실패와 재난 복원력의 약화― 관련 행위자들 간의 이해와 대응을 중심으로 / ECO 16(1):7~43 dbpia 김종환 / 2011 / 재난관리조직의 조직학습 사례분석-대구지하철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6(10):211~218 dbpia 노진철 / 2008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초기대응과 재난관리의 한계 / ECO 12(1):43~82 dbpia 박석희 / 2004 / 재난관리 행정에 대한 네트워크적 분석 / 행정논총 42(1):103~132 google schola 변상호 / 2014 / 재난과 재난관리정책의 재해석에 기반한 ‘재난대응 수행원칙’의 도출과 검증: 재난대응 사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8(2):109~13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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